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미성년자 성착취 중범죄 ‘성역 없는 신속 수사’로 끝까지 단죄해야 합니다
 
전직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를 계기로 수사 지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중학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법과 사회적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중범죄입니다. 피해자의 눈물과 국민적 분노를 생각한다면, 단 한 점의 의혹이나 여죄도 남김없이 철저히 파헤쳐 엄벌에 처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영장 신청과 반려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방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법리적 판단에 따른 ‘보완수사 요구’이든, 범죄 정황 파악을 위한 영장 신청이든, 자칫 절차적 핑계와 핑퐁 게임 속에서 공범이나 여죄를 밝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한 치의 미온적인 태도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전직 검사 출신 인사와의 유착 의혹이나 정치적 고려가 수사의 걸림돌이 된다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라는 명분 뒤에 숨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의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수사 진행 과정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오직 사안의 엄중함만을 바라보며 성역 없는 신속 수사로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