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릴 수 있었던 국민들, 책임 회피와 사법 검시로 골든타임을 버린 윤석열 정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사인의 법의학적 검토' 연구용역 결과, 참사 희생자 중 15명의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닌 '불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수 시간에서 수일까지도 생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 많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희생자들의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검시는 이뤄지지 않은 채 일차적 검시로 마무리되었고, 실제 부검이 진행된 희생자는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참사 직후 유가족들에게 마약 연루 가능성을 운운하며 부검 의향을 물었던 당시 경찰과 검찰의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비극마저 정권의 책임 회피와 비겁한 프레임 전환에 이용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하고 파렴치한 대응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특조위는 오는 9월 활동이 종료됩니다. 특조위가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진실입니다. 아직 밝혀져야 할 진실이 남아있는 만큼 특조위 활동 기간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출범부터 시종일관 방해한 국민의힘입니다. 이태원참사 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일말의 양심과 죄책감이 있다면 특조위 활동 연장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을 담아 사죄하십시오.

아울러 특조위는 사법기관 중심의 '사법부검'에서 벗어나, 재난의 원인과 정확한 사인을 넓은 관점에서 규명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장이 결정하는 '행정부검' 및 체계적인 검시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국가 책무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회와 정부는 책임지고 제도 개선에 나서주십시오.

참담한 소식에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계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 7월 22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