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 우려를 외면하고 끝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보는 이번 입법은 결코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권력에 불편한 수사를 무력화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해체하려는 위험한 정치 프로젝트​에 불과합니다.

그 위험성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윤기 사건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라던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강간살인 혐의를 단순 살인으로 축소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장 수사팀의 판단을 묵살하고 사건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관이 스스로 진상을 조사하겠다며 '셀프 면죄부'를 준비했던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결국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진실의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정치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이념이 중요하고, 피해자의 억울함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없애려는 보완수사권은 검찰 특권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외압에 흔들렸을 때 이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윗선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했다면, 검찰의 보완수사조차 없다면 누가 이를 바로잡습니까.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고, 경찰이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구조가 민주당이 말하는 선진 형사사법체계입니까.

한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선언이 아니라 권한으로 작동합니다. 직접 보완할 권한도 없는 검찰이 서류만 돌려보내는 '요구권'만으로 어떻게 부실수사를 바로잡겠습니까. 이는 견제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고,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실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이 검찰의 견제 기능은 없애면서 경찰과 신설 수사기관에는 막대한 권한을 집중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권력은 분산한다면서 실제로는 견제 장치를 하나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력형 외압과 부실수사가 발생해도 이를 바로잡을 기관은 사라지고, 피해자는 국가기관 사이를 떠돌다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과거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목격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가 사건 축소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도 민주당은 아무런 반성 없이 검찰의 손발부터 자르겠다고 합니다. 국민은 이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기관을 없애고, 권력을 견제할 장치를 제거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자신들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때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 보호법', '방탄 입법 시즌2'​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심을 키운 것은 야당이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의 행보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마십시오. 국민의 안전보다 정략을 앞세우고, 피해자의 눈물보다 진영 논리를 앞세우며, 법치보다 권력의 안위를 우선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식 검찰개혁의 민낯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모한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견제 장치까지 허물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위험한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26. 7.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