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은 단순히 시세보다 1~2억 원 싸게 내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평범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29억 원에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매매대금을 모두 받기도 전에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례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민이라면 과연 이런 거래가 가능하겠습니까.

수십억 원짜리 집을 팔면서 거액의 잔금을 나중에 받아도 될 만큼 자금 여유가 있는 매도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집을 팔아 받은 돈으로 대출을 갚고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국민이라면, 잔금도 받기도 전에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런 거래 방식이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의 집이 팔린 것은 청와대가 해명하는 것처럼 단순히 가격을 낮췄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보통 국민은 엄두 내기 어려운 거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재건축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대출규제와 거래규제에 꽉 막힌 시장에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거액의 잔금을 유예하고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특별대출’이 아니었다면 과연 가능했을 거래입니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정상적인 거래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를 대통령 스스로 보여준 것 아닙니까.

본인도 평범한 방식으로는 집을 팔기 어려웠다면, 국민의 사정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시장이 왜 얼어붙었는지, 국민이 왜 집 한 채 사고파는 데 이토록 힘들어하는지 직시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대통령만 ‘특별대출’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규제의 벽을 넘어가고 국민에게는 그 벽을 그대로 견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만 힘들게 하는 대출규제와 거래규제를 즉각 현실에 맞게 수정하십시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본인만 가능한 ‘특별대출’ 같은 거래 방식 소개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을 사고팔 수 있는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되찾는 일입니다. 

2026. 7. 22.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