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1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수많은 위선과 내로남불을 봐왔지만, 이토록 완벽한 '자기고백'은 처음입니다. 국민의 귀에는 그저 후안무치한 자백으로 들릴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국민의 주택담보대출은 꽁꽁 틀어막아 놓고, 정작 대통령 부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사채업자'를 자처하며 억대 대출을 쥐여준 꼴입니다.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촘촘한 규제로 막아놓고, 자신은 사실상 사금융 방식의 거래로 규제를 비켜가며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은 근저당을 활용한 거래를 선택한 모습은 '근저당 민주당'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이 이재명식 '부동산 공정과 상식'입니까. 형식적으로는 합법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는 결코 부합하지 않는 '꼼수 거래'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또 그 규제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LTV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 각종 수요억제 정책으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발을 묶었습니다. 그 결과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자고 나면 수억 원씩 뛰는 집값과 시장의 기형화였습니다

이제는 강남 한복판에 '집주인 대출 6억 원'을 내세운 매물까지 등장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몸소 규제의 우회로를 보여주니, 시장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식 거래 방식'이 하나의 거래 기법처럼 번지는 웃지 못할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출 창구가 막힌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절규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개설한 홈페이지에는 불과 일주일 만에 3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다 날리게 생겼다", "평생 모아 마련한 집 한 채인데 징벌적 세금 폭탄까지 맞으면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는 절박한 호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자금 조달의 길이 막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데, 정작 이 정권은 규제라는 덫으로 국민을 묶어두고 자신들은 그 덫을 손쉽게 뛰어넘어 실속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편법을 질타하는 훈계를 이어가고 있으니, 이런 적반하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민이 느끼는 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깊은 배신감입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를 더욱 강한 규제로 덮으려 했던 지난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실패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 역시 국민을 들러리 세워놓고 실패한 억제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토론이나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근본적인 정책 전환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국민 앞에 솔직히 설명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자신의 거래에는 관대하면서 국민의 거래만 옥죄는 이중잣대로는 어떤 부동산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식 부동산 정책과 과도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바로잡겠습니다. 인위적인 수요 억제가 아니라 충분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 7.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