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광주 반도체 공장 설치 반대와 관련해 "이런 식이면 끝도 없다"며 노조의 경영권 침해가 지나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나아가 성과급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입니까.

이 대통령 본인이 당대표 시절부터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의견 불일치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을 주도한 장본인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물론 경제계에서는 "모호한 법 개정이 끝없는 노사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계의 표만 의식한 채 국민적 우려를 외면하고 졸속으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투자와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고, 성과와 이익 배분까지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옆에 세워두고 반도체 투자 퍼포먼스를 연출했습니다.

정작 노조의 광주 반도체 공장 설치 반대로 투자 계획부터 발목이 잡히자, 자신이 만든 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며 노조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만든 법의 해석을 두고 노조와 맞서는 기이하면서도 자기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얼마나 허술하고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대통령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끝없는 노사 갈등의 씨앗이 된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두텁게 보장하되,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이익보다 이념을 앞세운 정치,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2026. 7. 2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