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1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노조의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기업 투자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원칙론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상식과 법리에 부합하는 인식을 드러낸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이제서야 나왔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에서 'N%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고 산업 현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는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노사 협상에 개입해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N% 성과급' 요구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조선·IT·유통업계 전반으로 번졌고, 기업들은 투자와 생산에 차질을 빚으며 막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의 예견된 부작용입니다. 국민의힘이 입법 과정에서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고, 이재명 정부는 시행 이후에도 사실상 방관하며 혼란을 키웠습니다.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초래한 혼란을 뒤늦게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경영권과 투자 결정이 정치적 압력이나 노사 투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법률 자체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문제를 시행령만으로 봉합하려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미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 창출을 위한 핵심 재원이며, 공장 신설과 투자 지역 결정은 경영진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이를 노사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경영권과 재산권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의 권리와 기업의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노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이제 와서 원칙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초래한 혼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와 입법 보완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7.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