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를 말하며 전쟁협력에 들어가는 정부,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추진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가 나토와의 방산협력이 "국제 평화를 위한 협력"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6일 주러 한국대사를 불러들여 "나토의 질적·양적 재무장 과정에 한국이 사실상 참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반대한 데 대한 답변입니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축입니다. 전쟁 중인 군사동맹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이를 '평화를 위한 협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거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26년 우크라이나에 군사장비와 훈련 등을 위해 700억 유로를 지원하고, 2027년에도 적어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러-우 전쟁에 발을 빼려는 이 순간에도, 나토는 무기를 지원하며 전쟁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나토와의 방산협력, 너무나 위험하고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나토와의 조달기본협정은 단순히 무기를 한 번 수출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기업을 나토 공동조달 체계에 편입하고, 공동 연구개발과 생산, 장기 군수지원 체계까지 연결하는 협력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이 무기 수출국을 넘어 전쟁을 뒷받침하는 군수체계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연간 15조 원 규모의 나토 조달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전쟁을 필요로 합니다. 평화를 말하며 무기판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입니다. 더욱이 나토는 전쟁 중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나토와의 방산협력 확대는 대한민국을 제 3국의 전쟁에 연루시키는 결정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2026년 7월 22일
진보당 대변인 신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