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끝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눈에는 국민의 목소리보다 ‘개딸’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그 ‘작은 빈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주당에게는 작은 빈틈일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억울한 피해자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반복되고, 피해자의 피맺힌 절규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두고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어떤 검사를 만나든, 어떤 경찰을 만나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입니다. 왜 민주당은 경찰의 부실수사는 외면한 채, 검찰의 보완수사만 없애는 데 집착하는 것입니까. 결국 검찰에 대한 복수심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피해자를 보호할 마지막 기회마저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검찰이 아무리 미워도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담보로 정치적 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복수심보다 피해자의 눈물이 먼저입니다. 보복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외치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가 정말 들리지 않습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환호보다 국민의 눈물이 먼저입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바라봐야 할 곳은 당원 게시판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7. 2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