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조합원 84%의 반대 의사를 밝히고,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은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같은 사안이 개별 노조의 노동쟁의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런 논리라면 모든 기업의 경영권 행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촌극입니다.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까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넓혀놓은 '노란봉투법'. 그 악법 중의 악법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이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당시 국민의힘과 경제계,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우려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노란봉투법에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경제계의 우려를 기우로 치부했고, 국민의힘의 경고를 정치 공세로 몰아세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는 절박한 호소마저 외면한 채 끝내 민노총의 청부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희대의 악법으로 노조가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정작 그 악법이 정권의 역점 사업을 가로막자 노조를 향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호통치는 모습. 이보다 더한 자업자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노조를 향한 호통도, 기업을 향한 압박도 아닙니다. '노조 천국'을 만들어놓고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가능하리라 믿었던 이재명 정권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과 악법을 만든 자들의 결자해지가 먼저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의 독소조항부터 즉각 폐지하십시오. 그것이 순리입니다. 

2026. 7. 2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