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드디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됩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나마 국회 보이콧을 거두고 상임위 복귀를 결정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을 핑계로 원 구성과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며 국회를 장기간 공전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생 법안 처리를 기다려 온 국민께 돌아갔습니다. 이제라도 국회로 돌아온 만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오늘을 든든히 지키고 대한민국의 빛나는 내일을 열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국회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십니다. 불과 열흘 만에 5,000여 건 가까이 쏟아진 제안은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쏠린 국민 여러분의 절실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묻지마식 비판’을 쏟아내더니 대통령의 정상적인 자택 매각까지 정쟁의 소재로 들고나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관저에 거주하면서 왜 집을 팔지 않느냐”고 공격하더니, 막상 대통령께서 집을 팔자 이번에는 ‘꼼수 거래’라며 흠집 내기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근저당권은 세입자의 계약 만기와 매수인의 재건축 권리를 고려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아직 받지 못한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한 등기상의 안전장치입니다. 모든 거래 내용과 절차도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입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트집 잡았을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로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작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국민의 의견을 당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든든히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자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국정 과제입니다. 대통령님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께서는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달에는 “국회와 민주당이 충분히 숙의를 거치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하라”고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형소법 개정안을 정밀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이어가며 당내외 의견을 수렴했고, 법사위는 어제까지 총 8차례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조문 하나하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또한 경찰은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사 부실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여 범죄자를 봐주는 행태는 그 어느 사법기관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간 경찰은 주요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성처럼 반부패 대책을 내놓고도 지키지 않아 왔습니다. 주어진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실력도 갖춰야 합니다.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필요합니다.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경찰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TF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유착 근절과 내부 비리 수사,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으십시오.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쇄신이 실제 이행되는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쁜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2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0.2%를 무려 0.4%p나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실질 GDI가 전기 대비 3.6%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6% 성장했습니다. 이는 1988년 1분기 이후 3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와 함께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민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역대급 경제 지표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경제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골목골목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더욱 조여 매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중동 위기가 재점화되면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6월 미·이란 종전 MOU로 안정되던 국제 유가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재봉쇄, 종전 MOU 의무 이행 중단 선언으로 재급등하면서 브렌트유는 21일 기준 배럴당 91달러로 7월 초보다도 27.2% 올랐습니다. 유가와 물가 상방 압력이 서민 생활 물가와 중소 제조업으로 전이되는 국면입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를 재점검하면서 밀착 관리에 나서고 있고 원유와 나프타 수급 상황 점검, 에너지 및 공급망 대응 체계 재정비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병행하면서 상반기의 물가 상승폭을 1.2%p로 억제하였고 전기·가스·공공요금 동결, 화물차·농어민의 유류비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 교통비 환급 연장 및 농축수산물 전 품목 대상 역대 최대 할인 행사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관리를 위해서 물가 안정 조치 위반 시 처분 명령, 이행 강제금, 압수 물품 즉시 매각, 부당이득 초과 과징금, 신고 포상금 도입으로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밀착 관리와 더불어서 위기에 편승한 편법 인상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고조되는 중동 불안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습니다. 대외 경제 파고로부터 민생 경제를 든든히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현지 시간 24일 미국의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한시 관세가 종료됩니다. 뒤를 이어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 통상 라인이 총동원되어서 총력 대응 중이고 국회 한미의원연맹도 미국을 방문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세 조치가 기존의 한미무역 합의의 균형과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합의에서 설정된 15% 수준이 실질적인 관세 상한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반도체·철강을 비롯한 주요 수출품의 불합리한 관세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분명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301조 조치가 국제 통상 질서에 부합하는지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국제 사회의 목표에는 적극 동참하되 이를 명분으로 동맹국의 정상적인 상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공급망 관리 실태와 노동인권 보호 수준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강제 노동 연계 상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비해 불필요한 통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진행되고 있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국익의 원칙 아래 추진되어야 합니다.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고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상호호혜적 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익 중심의 실용 통상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후반기 개원 50여 일 만에 국회가 정상 가동됩니다. 뒤늦게나마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한 것은 다행입니다만 국민을 위해서 1분 1초를 아껴 전력투구해도 부족한 시간에 국회 공전을 야기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아이들이 혐오 집회로부터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보호법, 산업 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더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 부동산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활성화특별법 등 9.7 공급 대책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100년의 성장 엔진이 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메가특별법, 반도체특별법, 전기사업법,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산업입지법 등의 제·개정을 통한 입법은 물론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면서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 관계자 및 학계·언론·연구소 등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게 되는 공급 확대, 금융 세제 개편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그간 대통령께서 SNS 등을 통해 직접 제시한 쟁점은 적정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다주택의 차등 여부 및 적정 폭, 초고가 실거주 주택 별도 처리 여부, 초고가 주택의 기준, 보유세,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의 용도 등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세제의 목표는 집값 잡기가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이미 수차례 밝힌 만큼 토론회를 통해서 과세 형평성 방안에도 중지가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애 최초 실수요자 잔금 애로 사항이 현장에서 부각되고 있고 사전 온라인 접수에서도 주택 금융 분야 질의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 만큼 청년이나 생애 최초 및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당정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결백을 주장하며 시장직에 다시 도전했던 것 자체가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 형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범죄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다섯 건에 대한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비용만 무려 2천 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2천 백만 원어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죄책은 매우 무겁습니다. 공직 자격 상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그 죄질과 책임회피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주도했다. 재판과정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드러난 진실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거짓말이 어디 이번 사건 뿐입니까? 2021년 보궐선거 과정에서는 일명 생태탕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가의 내곡동 땅 토지 보상에 관여해 수십억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한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명언을 남기며 빠져나갈 구멍을 팠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불기소 결정문에는 '오세훈 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측량현장에서 오세훈을 보았다는 내곡동 땅 측량기사, 현지 주민, 식당 주인의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은 결국 봐주기 불기소를 해 준 셈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세훈 시장은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당선무효형이 웬 말입니까? 애초에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 6.3 지방선거에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사법부 역시 신속히 후속 재판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검법이 정한 2심과 3심 재판 기간 3개월을 준수해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정이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근 검사의 서명이 빠진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는 이유로 줄줄이 공소기각됐습니다. 그 수가 여섯 건에 이릅니다.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하던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의 전자서명 절차를 빠뜨린 것입니다. KICS가 개통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검사의 초보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개인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꼼꼼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의 실수가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흔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피해자 보호가 미진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안전망을 만들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의 실수가 시스템의 신뢰를 흔들지 못하도록 피해자 권익 보호를 중심에 둔 형사소송법을 만들겠습니다. 
 
지난주 청와대에 청년미래비서관이 새로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청년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 채용도 시작됐습니다. 청년의 삶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청년이 내 문제를 청와대 안에서 직접 말하고 다룰 수 있게 하는 자리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스무 분을 모십니다.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청년 여러분께서 직접 이것이 문제라고 정부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듣겠습니다.
 
■ 김윤 원내부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 보장 간담회에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객관적 여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이다. 나와 내 가족이 아플 때 충분한 의료 환경이 보장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 수가를 합리화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행 가능한 의료 정책을 마련하라는 분명한 방향도 제시하셨습니다. 이천과 같은 의료 취약지에선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속도를 내야 합니다. 먼저 응급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응급환자가 지역안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 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환자를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와 소아 응급 등 필수 의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의 의료 현실에 맞게 의료 취약지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BIG5 수준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의료 인력의 순환 근무와 전문의 파견 등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방의료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갖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지난 7월 16일 미국의 우버가 배달의 민족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를 148억달러, 우리 돈 약 22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버 측은 지금처럼 큰 변화 없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우버는 전 세계 99개 시장에서 모빌리티와 배달을 함께 움직이는 글로벌 플랫폼 공룡 기업입니다. 우리 유통시장을 흔들고 있는 쿠팡과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민생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중인 우버 택시와 배달의 민족이 한 기업 집단 아래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배달과 모빌리티 플랫폼이 결합하는 국내에서의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두 서비스의 멤버십과 데이터, 결제 시스템이 연계되면 소비자를 특정 플랫폼에 가두어 두는 이른바 락인 효과와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의 결합이 만들어낼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우버 택시가 가진 이동 정보와 배민이 가진 소비 성향 데이터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 영향력은 단순한 점유율 수치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문제는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우버 이츠의 수수료율은 15%에서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최고 수수료가 배민이 9.9%임을 감안할 때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 결국 자영업자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매장 가격이 함께 오르면 배달을 시키지 않는 손님마저 비싼 밥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버는 브랜드 유지와 점주, 라이더에 대한 투자 확대, 수수료 인상 통제, 자영업자 피해 방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기업이 어디선가 반드시 수익을 창출할 곳을 찾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유이고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그 약속이 항상 온전히 지켜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버의 국내 시장 진출이 자영업자와 라이더 등 우리 이웃들의 삶에 미칠 파급 효과와 그 대응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올 기업 결합 심사에서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넘어 멤버십과 데이터의 결합이 우리 플랫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떠한 경쟁의 제한을 가져올지 그 영향력을 엄중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도 국민과 상생하는 건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이 사안을 주목하겠습니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가발언
 
한정애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안 59건이 남아 있습니다. 처리해야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교육환경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활성화특별법 등 59건입니다. 
 
이걸 왜 발목을 잡고 있죠? 여야 정쟁 상황과 이 법안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납득이 안 갑니다.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은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하고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로 넘어오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다 심의됐는데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원내에서 어떤 권한과 법적 권한을 가지고 법안을 넣고 빼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그런 법적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국회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와 체계도 없고 막 가자는 겁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민생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마저도 발목을 잡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지를 모릅니다. 
 
다음 주 운영위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절차를 무시하고 민생 법안들에 발목 잡는 행위를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발목 잡는 행위를 민주당이 이대로 방치하면 민주당은 무능한 정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법 개정이면 개정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낍니다.
 
2026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