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간 이어진 부동산 정책 토론회는 결국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정작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닙니다.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밖으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은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현 부동산 정책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증명했습니다.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더니,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 대출’ 꼼수를 동원했습니다.

국민이 하면 ‘투기’이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 거래’라는 말입니까?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정부가 출범 후 쏟아낸 가혹한 금융 규제와 세금 폭탄은 시장을 잡기는커녕 외곽 지역의 집값과 전·월세를 한꺼번에 자극하는 풍선효과만 낳았습니다. 청년들은 살인적인 월세 부담에 시달리고, 2030 세대는 서울에서 밀려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토론회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본인의 꼼수 거래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겸허한 인정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답정너’ 토론회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실수요자와 청년의 발목을 잡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반시장적 구태를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 대전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7.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