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의혹을 낱낱이 해소해야 할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 중앙선관위 선거소청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 참고 자료 하달로 대다수 지방선관위에서 이미 기각 의견을 내놓았다. 그나마 서울시 선관위는 증거조사 및 법리 검토를 해달라는 이례적인 답변을 제출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직접 중앙선관위에 출석해서 변론할 계획이다. 구두변론을 신청했고, 중앙선관위에서는 구두변론까지는 허가했다.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그리고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참고 자료 형식으로 지방선관위에 사실상 ‘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 소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들께서 직접 지켜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 중앙선관위는 생중계에 대해서는 불허한다는 방침인 것 같다.
 
다시 한번 요청한다. 최근 법원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생중계를 허용하거나, 변론 과정 또는 선고 과정을 녹화해 국민들께 중계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소청에 대해서 생중계를 불허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생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선관위에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한다. 월요일에 진행되는 선거소청 변론에 대해서 생중계든, 녹화 중계든 국민들께서 정확히 변론 과정을 보실 수 있도록 중계를 허용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근저당’ 거래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 그 누구도 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삼중의 규제로 집값은 폭등했고, 전세는 사라졌다. 월세는 서민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출까지 틀어막아서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들어놓았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집주인 대출이라는 ‘강남부자식 편법’을 써서 물딱지가 되기 직전에 집을 팔았다. 대통령은 그 큰돈을 빌려줄 이유도 있고, 여유도 있고, 거주하는 관저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대통령의 이번 ‘더불어근저당’을 보면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등기부 등본 하나에 모든 것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동안 집 가진 국민들을 ‘마귀’라 부르며 악마화해왔다.
 
그래놓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서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편법을 동원해서 집을 팔았다.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면 나쁜 정보가 다 들어 있다. 국세청은 언론 보도를 보니 문제가 없다면서 조사도 하지 않았다.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와 사인 간 채무 과다자. 바로 두 달 전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이 두 달 전에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에 그대로,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사안이 이 사안이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세무조사를 받느라 몇 달을 탈탈 털렸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로남불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것이다. 그 엄청난 돈을 빌려준 것처럼 해놓고 이자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 엄청난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과연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아무리 입틀막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것은 물어야겠다. 지금 항간에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매수자와 대통령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
 
대통령께 묻는다.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17억을 빌려준 것처럼 하고 이자를 받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이자를 받지 않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 나중에 이 집이 팔리면 그 돈을 고스란히 갚아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국민들께서 조사해서 그 관계를 파헤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밝히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부동산 토론회가 열린다. 굳이 볼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본인 집도 팔았으니, 보유세 인상과 장특공 폐지를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밀어붙일 것이다. 국민의 부동산 고통은 더 커지고 더 심해질 것이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죄,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괴롭힌 죄, 이제라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다. 우리 국민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61% 대 23%,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55.3% 대 27.9%였다.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이 폐지 여론의 두 배를 넘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장윤기 사건으로 등 돌린 민심을 잠시 살피는가 싶더니, 전당대회가 다가오자 다시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전당대회 표가 더 중요한 것이다.
 
오로지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 형사사법 체계를 개딸 정치의 제물로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정치 검찰을 탓한다. 그러면 정치 경찰은 괜찮은가. 정치 검찰의 그 막강한 권한까지 다 가져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권을 틀어쥔 정치 경찰은 정말 괜찮은가.
 
야당 정치인 수사는 초스피드로 밀어붙이면서 김병기 등 여당 의원 수사는 지금까지 뭉개는 경찰이다. 여당 정치인들에게는 수없이 면죄부를 남발했던 경찰이다.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권력형 비리는 아예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을 견제하고 국민을 지킬 마지막 안전장치이다. 민주당은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민심을 거스르고 폭주하면 결국 정권이 몰락할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과 기업의 성과급 배분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저 역시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다. 원내대표에 취임한 지 40여 일이 되었지만,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말씀 매일매일 드릴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는 이미 노란봉투법 입법 전부터 기업들과 야당이 숱하게 지적하고 경고해왔던 것이다. 그때는 철저히 귀를 닫고 있다가, 이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선후보 당시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했었다. 그랬던 분이 지금은 노조의 경영권 침해를 걱정하고 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서로 논박하고 있는 ‘모순의 극치’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쟁의의 기준을 더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미 노동부는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통해, 정부의 하청노조 교섭 책임을 셀프면제했다. 악법이 만든 산업현장의 난리 통에 기업들만 남겨두고, 정부만 쏙 빠져나간 것이다.
 
마치 부동산 대출규제를 근저당으로 우회한 대통령처럼, 정부는 자신이 만든 규칙에 대해 자신에게만 예외를 부여한 것이다.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 특유의 ‘나만 예외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의 폐해를 해소하려면, 해석지침 강화가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독소조항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이미 국민의힘은 사용자 개념과 의제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개정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류를 인정할 줄 아는 것도 용기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올해 1월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에서 예비비 8천 6백만 원을 들여 발간한 보고서이다. 보고서를 보면, 보완수사권에 대해 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검경 수사관 등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가 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판사 찬성 80%, 법학 교수 찬성 79.2%, 변호사 찬성 75%, 경찰수사관 찬성 62.5% 등 검사가 아닌 직군에서도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보고서에는 보완수사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공감이 가는 의견은 법학 교수의 보완수사권 찬성 의견 중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과잉일 때 이를 확인하고 개선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표현이었다.
 
맞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잘못된 초동수사를 확인하고도 바로잡지 않겠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상식 밖의 일”이다. 장윤기 살인 사건을 보십시오. 경찰 아버지와 초동수사팀의 증거인멸 공모뿐 아니라, 경찰 국수본 최윗선의 수사 개입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 거대한 범죄 은폐의 진상이 모두 사라졌을 것이다. 수사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싹트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니, 이것이야말로 ‘상식 밖의 일’ 아니겠는가.
 
국민 혈세 8천 6백만 원을 들여 만든 이 보고서를 이재명 대통령도 읽어보았을 것이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집권여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허구의 도그마에 사로잡혀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이상한 도그마에 허우적거리는 집권여당의 비이성적인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먼저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집 사기 참 어렵다. 은행 대출 문턱이 지금 막혀서, 웬만한 집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사기가 어렵다. 대개 서울에서 집 살려면 10억 원 이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건 까다롭고 비싼 집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것도 불법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란다. 제가 오늘 그 방법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했다고 하던 분당의 수내동 집이 어떻게 팔렸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이 집이 29억 원에 팔렸다. 그런데 10억 4천만 원은 이미 전세입자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8억 6천만 원 정도가 실제로 이제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17억 7천만 원을 돈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9천만 원만 내고 그 집을 매수했다.
 
29억짜리 집을 9천만 원에 매수하는 법, 이거 아마 유튜브로 만들면 금방 몇십만 구독자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불법은 아니라고 한다. 저도 잘 몰랐는데, ‘셀러 파이낸싱’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돈 대줘서 집 사게 하는 방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법에 저촉되거나 잡혀가실 필요는 없다.
 
신기한 것이 이 집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것들이 있다. 일반인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기가 지금 분당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굉장히 거래가 어려운 지역이고,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고시를 앞둔 지역이어서 더더욱 거래가 어려운 곳이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기가 막히게 피했냐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이걸 입증하고 나서 4개월 안에 등기해야 되는데, 이 등기를 실제로 했다. 그리고 이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실거주자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허가가 나지 않는데, 이것도 피했다. 그리고 재건축 고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려면 7월 30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했어야 했는데, 이것도 단 2주 만에 달성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사실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29억짜리 집 9천만 원에, 그것도 재건축 고시를 앞둔 집을 사는, 미션 임파서블,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 되셨으면 이런 어려운 것들을 알고 할 수 있어도 좀 참아야지 오늘 같은 날 부동산 토론회 할 때 대통령으로서 영이 서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집이 단 한 채만 있어도 이게 실제로 실거주하는 집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집이라면 투기꾼이라고 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악마’라는 표현도 쓴다. 그러면서 본인 집은 이런 방식으로 판다고 한다. 벌써 지금 강남 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집을 팔겠다는 공개적인 매물들이 막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면 17억 7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집을 산 사람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자를 받지 않았으면 그냥 ‘증여’가 되는데, 그 증여에 대한 세금을 냈는지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인가 어디에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버젓이 이런 방법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랑을 한다. 저는 이런 방식들을 보면서 도대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러면 은행 문턱을 못 넘어서 그동안 발을 동동 구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한 것인가. 여러분, 허망하지 않나.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이렇게 대통령이 해내는 것을 그냥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겠거니,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일인가.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해명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언론의 관심은 이 집을 산 사람이 누구냐, 이자는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느냐, 이런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도덕적으로 도대체 대통령이 이런 식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편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그걸 또 나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게 ‘실용’인가.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어제 1심에서 천만 원 선고 난 것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다. 저는 법리적 판단은 법원에서 했을 거라고 믿고 있다. 또 항소심이 있고, 대법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고, 야당 소속의 서울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좀 한 말씀만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5개의 재판을 받으면서 다 중단을 시켰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재판조차 없애기 위해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무진 애를 썼고 지금도 공소취소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봅시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5개든 10개든 다 중단시켜야 되는데, 서울시장은 시장 되자마자 한 달 만에 재판해서 날려야 하나. 저는 이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죄지은 사람 죄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재판 진행한 속도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진행을 해 주는 것이 사법 정의에 맞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수사받지 않는다, 기소 받지 않는다는 부분은 있지만, 재판 중단하라는 부분은 없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겠나. 오세훈 시장 재판을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할 거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바로 재개해서 법적인 심판을 내려주기를 사법부에 촉구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 21일 이재명의 말이었다. 공정은 이재명의 혀 속에 있고, 특권은 이재명의 등기부에 남았다. 국민의 사정은 규제로 막고, 권력의 사정은 꼼수로 해결하고 있다. 17억 7천만 원 매도자 파이낸싱, 상식적인가.
 
현행 대출규제로는 일국의 대통령조차 자기 집 한 채를 팔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민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에는 반성하고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국민들의 주택 매매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풀기 바란다.
 
다음으로, 또 제가 여러 번 언급하고 있지만,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경찰 아저씨, 군인 아저씨. 우리 사회에서 아저씨라는 말은 신뢰의 표현이고, 존경의 표현이고, 친근함의 표현이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검찰 아저씨, 국회의원 아저씨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경찰 뒤에 유독 아저씨가 붙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어렵고 위기에 처하면 목숨 걸고 나서주실 것이 경찰이라는, 군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검수완박 이후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경찰이 경찰을 압수수색 하는 시대가 되었다.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난다. 반드시 부패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권력의 칼끝은 항상 국민을 향하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경찰관들이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국민을 위해 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부 경찰들이 전체 경찰들을 욕보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간다면,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저씨라고 부르는 경찰 아저씨들에 대한 신뢰는 깨질 것 같다. 모든 경찰에 대한 신뢰가 깨어질 것 같다.
 
경찰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에게 집중되는 권력을 다룰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 주시기 바란다. 저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경찰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팡이로 여전히 남아주시길 기대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하게 고민하시길 부탁드린다.
 
국립외교원이 해킹됐다. 주요 개인정보가 없다고 한다. 사건마다 이렇게 작은 사건으로 은폐하려고 해서 되겠는가. 무려 10개월 동안 적들이 드나들고 있었음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인지조차 못 했다. 해외 공관 외교관과 주재관, 해외 파견 공무원 등 1만 명의 신상정보가 털렸다. 이게 간단하게 덮고 넘어갈 문제인지 묻는다.
 
1986년 그리고 1999년 파견된 대사관 등에 불의의 사고 등이 있었다. 외교관 등의 개인정보는 단순 정보가 아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말처럼 개인정보가 털린 것이 아니라 국가기밀이 털린 것이다. 사건을 무조건 은폐하려 하지 말고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올려야 해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기밀 정보가 이렇게 계속 털려도 되겠는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발언하겠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 죄의 판결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당당하게 서울시민을 위해 시정 활동을 하시길 바란다. 혁신적이고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행정 위에 제대로 된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 권력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이재명 멈춰버린 다섯 개 재판을 속개하라.
 
<양향자 최고위원>
 
오만한 권력은 야당은커녕 국민 눈치도 보지 않고, 그렇게 두려움 없는 권력은 언제나 공사 구분이 없어지고, 결국 반드시 부패한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만기친람, 미주알고주알 공사 구분이나 당무 개입 금지와 같은 상식과 법률에 개의치 않고 만인지상의 권력을 만끽하는 동안, 입법부 수장인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임 2년 동안 14회 해외 출장 모든 곳에 배우자를 데리고 갔다. 결국 드러날 것이 뻔한 비리를 아무 두려움 없이 저질렀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잦은 해외 출장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합수본 압수수색까지 받은 것은 그것이 공직자의 본분을 버린 탓이고, 국고횡령죄이기 때문이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과연 어떤 정치적·법적 책임을 질 건가.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해놓고선, 자기 아파트를 사는 매수인에게는 채권 최고액인 약 18억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보통 국민은 감히 엄두도 내기 힘든 특별하고 편법적이면서, 도의적·정치적으로도 맞지 않은 일을 해놓고도“정상적 거래”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나도 그렇게 집 좀 사게 해달라”는 대통령에 대한 원망과 비아냥이 넘쳐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이런 비판을 받을 줄 몰랐을까. 그에겐 국민 눈치보다 집값 손해 보는 게 더 두려웠을 거다.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을 줄이라고 언급한 것도 명백한 당무 개입이다. 개인의 의견 표명, 그건 궤변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권력에 취해 공사 분별력을 잃었으니 대놓고 전당대회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또 반대하는 거다. 대리인을 시키고 뒤에 숨는 염치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당내에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앉히려 한다고 공개 비난하는 거다.
 
결국, 지금의 정권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전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익과 상식보다는 사익이나 개인의 유희에 더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하는 자리이고, 국회의장은 누구보다 공직자의 윤리를 지켜야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민주당 권력자들은 앞장서 이런 규범을 파괴하고, 국민들은 꿈도 못 꾸는 예외를 자신들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해 최민희 의원의 자녀 혼사 뇌물 의혹 사건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공천 뇌물 의혹 사건,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 인사 청탁 의혹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국민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고 상식적이며 합법적으로 정치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권력의 마지막은 절대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내 집이 없다’라는 아내의 하소연을 아름답게 들어주는 남편의 애정 쇼, 이 애정 쇼가 9년 만에 돌고 돌아서 이번에는 대통령 본인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었다. 정확하게 9년 5일 전인 2017년 7월 17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을 했다. 밥상머리에서 아내 김혜경 여사가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없다고 하면서,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요구한다. 이재명 시장은 ‘내가 당신 거야’라면서 농담으로 넘어가려 했다. 패널로 나온 배우 추자현은 ‘공동명의가 아니라, 사모님 단독 명의로 해주라’, 그리고 개그맨 김수근은 ‘단독 명의로 해주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애정 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두 달 후 9월 18일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이재명 시장이 반전을 꾀한다. 은행에서 명의 이전 비용 1,400만 원과 부동산 등기 이전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생일 선물로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선물로 준다. 김혜경 여사는 ‘등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다, 나는 이거 명의 넘기지 않겠다.’ 이러면서 두 부부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잉꼬부부로 등장한다. 서장훈과 김구라는 ‘그 돈이면 비상금으로 남겨놔라, 세간살이 바꾸라’ 이러면서 아름다운 애정 서사가 마무리되었다.
 
전 국민이 보는 카메라 앞에서 두 번이나 시도된 이 ‘공동명의 쇼’, 결국 명의는 넘기지 않는 것으로 했다. 분명 방송에서는 등기를 넘기지 않겠다는 김혜경 여사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뒤인 2018년 11월 20일 등기가 넘어간다. 지분 절반이 김혜경 여사 앞으로 넘어갔다. 카메라 앞에서는 등기를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부부가 어떤 이유로 그사이에 부부가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떤 결정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추측만 할 뿐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없지만,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그 후 서울 집값이 치솟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마이크를 잡았다. 금년 2월 초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 계정 X에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뺏긴 것은 아니겠죠’라면서 다주택자를 정면 비판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 목적 1주택자까지 싸잡아서 보유보다 매각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겁을 줬다. 정작 본인에게는 ‘저는 1주택자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면서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이런 비난은 사양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남은 마귀 나는 애틋한 집’ 그런 주장이었다. 2025년에는 월 평균 1.5건 정도 부동산 관련 SNS 글을 올리던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이 되자 1월 달에는 9건, 2월 달에는 27건의 글을 올리면서 마구 국민을 겁박했다.
 
그러자 여론의 역공이 시작되었다. ‘그럼 당신부터 집을 팔라’라는 목소리였다. 대통령이 2026년 2월 27일 분당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쏟아지는 비난을 자기 집 한 채 팔아서 모면해 보겠다는 정치 쇼로 보인다. 그리고는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모두 엄청난 제재를 가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9년 전의 밥상머리 쇼가 발목을 잡았다. 대통령이 팔겠다고 나선 그 집은 하필 재건축 선도지구였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매수인에게 넘기려면 매도인이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대통령 본인은 98년에 집을 매입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김혜경 여사 집은 2018년 11월에 계약하고, 12월에 넘어갔기 때문에 소유 기간이 겨우 7년 7개월이었다. 방송에서 두 번이나 우려먹던 이 애정 쇼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금년 7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말을 넘기면 이 집은 ‘물딱지’가 된다. 대통령 내외는 다급해졌다. 7월 넘기기 전에 이 집을 팔아서 재건축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을 팔지 않고 조합원이 되려면 아직도 2년 4개월을 더 기다려야 된다. 국민들한테는 삿대질을 하고 겁박을 하고 하면서, ‘당신 집은 왜 안 파느냐’ 이런 소리는 듣기 싫고, 그렇기 때문에 집은 팔고 또 재건축 프리미엄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7월을 넘기면 안 되는 절박한 사정이 된 것이다.
 
돈이 마귀라더니, 정말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4일 29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만에 소유권을 넘기면서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는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 4억 원으로 틀어막아 놓고, 정작 자기는 은행 대출 대신 사채업자 역할을 자처한 것 아닌가.
 
어제 청와대가 직접 밝힌 내용은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한다. 국민이 이렇게 하면 당장 세무조사 들어간다. 아마 분명히 어느 누구가 이 매수인, 또 이자 상당액의 탈세로 고발할 분도 있을 것이다. 청와대가 이렇게 말했다. 조합원 분양을 받은 뒤 팔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데도 그전에 팔기로 했다는 주장인데, 조합원 분양을 받은 뒤 팔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까지 받기 위해서 7월 말 이전에 등기를 넘겨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던진 이 집 파는 쇼가, 하필 9년 전 밥상머리 애정 쇼에 발목이 잡혀서 그래서 이런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이게 부동산 정상화가 아니고, 재건축 프리미엄 손해 보지 않으려는 눈물 나는 저질 코미디라고 생각이 든다.
 
청와대는 ‘매수자 사정이 있다’고 한마디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무이자로 17억 원 돈을 빌려주면서 매수자에게 특혜를 베풀어서 억지로 부동산을 파는 이런 내용이 과연 실제 소유자가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대장동식 파킹을 한 것인지도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이 근저당 거래의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정책으로는 국민의 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은 뒷문으로 유유히 빠져나가는, 그러면서도 재건축 프리미엄은 손해 보지 않으려는 눈물 나는 저질 코미디극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저도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근저당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뒤 약 17억 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 즉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는 온갖 대출 규제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며 국민들이 빚내서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었는데, 막상 본인은 집을 팔면서 사금융 대출을 해주면서까지 매도했다.
 
이것이 얼마나 내로남불로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느냐면, 외신들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꼼수 부동산 매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웃음거리가 되었다.
 
사실 이런 꼼수를 쓰지 않고도 집을 팔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조금 저렴하게 팔면 된다. 저렴하게 팔면 살 사람은 너무나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라고 했다. 그러면 어차피 불로소득인 것, 약간 덜 이득 보고 팔면 어떠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재건축이 예정된 해당 주택에 제대로 된 조합원 지위까지 얹고, 그 가격까지 얹어서 팔기 위해 부랴부랴 이런 꼼수를 쓴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의 꼼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반적으로 실패한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 확대 정책을 취했다. 유동성을 무한히 공급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그런 유동성은 모두 주식시장이 가져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려고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스피 레버리지 ETF 실패 같은 것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이 되었다. 한때 9,000까지 올라갔던 코스피가 이제 6,000대까지 내려왔다. 그냥 잠깐 올라갔다 내려온 호텔 경제학으로 끝나버렸다. 생기밖에 돌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남은 돈은 부동산으로 몰려드는 것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는 본인이 ETF 계좌를 만들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자기 집을 팔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부동산으로 투자하지 말고 주식으로 투자하라는 신호’를 주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다 실패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이 정도 꼼수를 써서 부동산 가격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국민이 위험한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은 내려놓으려고 하겠는가. 아무도 국민들이 그렇게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문재인 정권 시절에 청와대 인사들에게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하니 자기는 집을 못 팔겠으니 사퇴하겠다고 했던 장면과 사실 똑같은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도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 이다. 당시 노란봉투법 통과 때 우려가 매우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꾸역꾸역 사업상 결정까지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넣었다.
 
당시에도 사업주의 범위라든지 교섭 의제 같은 것들이 구체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보완적으로 시행 일자를 1년 뒤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그마저도 긴급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6개월 뒤에 시행하겠다고 통과시켰다.
 
여러분,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이 3월에 시작됐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교섭하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교섭이 전부 결렬될 것이고, 조만간 대규모 파업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아마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 것은 9월, 다음 달 정도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러고 나니 이재명 정부는 부랴부랴 노란봉투법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노조의 문제인 것 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삼성 노조에 대한 성과급이라든지, 또는 호남 반도체 투자 같은 것은 교섭 의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마저도 민주노총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의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 자체가 본인이 추진했던 노란봉투법이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토론회를 한다고 한다. 오세훈 시장같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람은 부르지도 않고, 자기 편한 사람들만 불러서 쇼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다. 진짜 대화를 하고 싶으면 국회 대정부 질의에 한번 나오십시오.
 
맨날 기관장들 불러서 자기가 혼내는 쇼만 하지 말고, 본인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총리를 내보내지 말고 직접 오셔서 국민들의 질의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란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노동 정책, 경제 정책, 사회 정책에 대해 낱낱이 보여주도록 하겠다.
 
<조광한 최고위원>
 
당내 문제를 언급하면 좀 어수선해져서 당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당 대표제 폐지 문제 건은 조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황당무계'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말이나 행동이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다는 뜻이다.
 
요즘도 많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무협 소설이 꽤 유행했다. 무협 소설의 특징은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줄거리로 흥미를 끌지만 정작 알맹이가 없어, 읽고 난 뒤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작년 대선에 이어 또다시 우리 당에 황당무계한 무협 소설작가들이 등장하고 있다. 작년 대선 당시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의 선택으로 선출된 정통성 있는 김문수 후보를 야밤에 몇몇 분이 모여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 시도하다가 당원들의 거센 반발로 실패했다. 대선은 시작도 하기 전에 망가졌고, 결국 패배로 끝났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책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어설픈 무협 소설작가들 때문에, 지난 10년간 혼선과 혼란을 반복적으로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전당대회 이후, 몇몇 견습생 무협 소설작가들이 끊임없이 당에 혼란을 일으키며, 당원과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자아냈다.
 
이번에는 세상물정을 좀 알만하신 분들까지 또 무협 소설을 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그런 얄팍한 술수로는 절대 세상을 얻을 수 없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라는 속담이 있다.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할 바에야 남도 갖지 못하게 일부러 망가뜨리는 못된 마음이 담겨있다.
 
지금 시점에서 당 대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지난 대선 당시의 야밤 후보 교체 시도와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형태의 짝퉁 행위이자, 당원에 대한 모욕 행위이다.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 바로 ‘정자정야’이다.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으로 리더가 꼼수를 부리지 않고 반듯하면 백성도 자연스럽게 바른길을 따른다는 정치의 핵심 가치이다.
 
기존 정치의 폐단을 깨고, 올곧은 정치를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질 때 이보다 강력한 네 글자는 없다. ‘정자정야’의 반듯한 정치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당원과 국민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좋아진다.
 
2026. 7.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