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2월 1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 지지율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결과가 3개 업체로부터 나왔다. 마지막 나온 여론조사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26%라고 한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전체적으로 64%나 됐다고 한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하는 것은 정윤회 비선실세 건, 십상시라고 불리는 비서라인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국민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소득공제 비용을 모두 정부가 뺐어갔다. 그리고 불공정한 건강보험료는 전혀 조정하지 않고 백지화시켜 고소득자들의 눈치만 보는 정부의 모습이 드러나자 국민의 민심이 이반한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율 떨어질수록 국민은 불안하고 불편하다. 대통령이 빨리 자기 스스로 돌아보고 변해야 한다. 정윤회 비선실세 정리하고 십상시 비서라인 내쳐야한다. 그리고 서민증세 다시 되돌리고 재벌 감세를 원위치시켜야 국민의 마음이 풀릴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 2월 임시국회 관련

재벌의 감세, 법인세 인하를 제자리로 원위치시키도록 노력하겠다. 13월의 세금폭탄을 13월의 보너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불공정한 건강보험료를 재조정해 건강한 건강보험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소득을 올리고 임금을 올리는 올리고 법을 추진하겠다.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청년이 됨과 동시에 신용불량자,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청년실신이라고 한다. 장기미취업자라는 장미족이라는 별칭도 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특별히 상환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을 통과시켜 이자로부터 대학생을 해방시키겠다. 지난해, 1년 전보다 재벌의 법인세 1조5천억원이 덜 걷혔다고 한다. 봉급생활자의 소득세는 4조 8천억원을 더 거뒀다고 한다.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을 깎아줘서 1년 전보다 1조 5천억원을 덜 걷고 봉급생활자에게는 4조 8천억원을 더 거뒀다. 이를 제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 2월 임시국회에서 진짜 장그래법이 통과되도록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 썼어야 맞다 4대강 공사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자원외교로 국부를 유출했다. 그러고도 경제를 살렸다고 자화자찬하다니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느니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 내일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이뤄진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 채택의 건이 논의된다. 자원외교 국부유출의 핵심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출석해야한다. 자원외교 국부유출의 특사 역할을 맡은 이상득 특사도 출석해야 한다. 당시 자원외교의 실세로 모든 것을 떡 주무르듯 주무른 박영준 지경부 차관도 나와야 한다. 그리고 최경환 현 부총리와 윤상직 현 산자부장관도 모두 출석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떳떳하다고 얘기하니 이명박 대통령을 더 이상 보호할 것이 아니라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말 제대로 했는지 물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에 적극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 건강보험료 관련

우리 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한 달 건강보험료가 5만원이었다고 한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퇴직하고 수천만원의 연금을 받는데 부인에게 이름을 올리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한다. 2002년 이명박 대통령은 17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자기가 만든 관리업체 대표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단돈 1만3천원 냈다고 한다. 이런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시스템은 당연히 개혁해야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불공정 건강보험료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겠다고 백지화 선언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건강보험료 납세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부자들을 보호해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고혈을 짜서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는 체계를 바꿔야 한다. 정부가 우와좌왕하는 것인지, 정부가 부자들만의 정부인지 박근혜 대통령 정말 너무한다. 새누리당은 뭐 하는가. 이런 건강보험료 체계를 그대로 두고 박근혜 대통령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불공정 건강보험료 체계를 개혁해야함을 야당이 목소리 높여 외치겠다. 그리고 2월 임시국회에서 건강보험료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2015년 2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