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100분간의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정부는 공급·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토론에 앞서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지난 1년여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유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시장을 규제로 좌우할 수 있다는 발상 아래 대출 제도를 비롯한 각종 반시장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사실상 "현금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유례없이 급등했고, 전세는 실종됐으며 월세는 폭등했습니다.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1년이었습니다.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를 위해 잔금 이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아파트를 제값에 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기 위해 매도인이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잔금을 유예했고, 근저당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래는 일반 국민이 꿈도 꿀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국민에게는 대출을 억제하면서 대통령 본인은 매도인 금융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거래한 것 아닙니까.

많은 국민이 정책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반시장주의를 강요하면서 권력자는 시장 위에 군림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대토론회를 계기로 본인의 부동산 거래 방식에 대한 국민적 의문에 답하고, 시장 신뢰를 잃은 부동산 정책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반시장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냉정하게 재검토해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2026. 7. 2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