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엽니다. 국민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정부의 정책 설명이 아닙니다. 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왜 국민들이 집 한 채 사고파는 일조차 갈수록 어려워졌는지 그 현실을 정부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토론회를 앞두고 대통령 본인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보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증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라는 해명이지만, 국민이 주목하는 것은 적법성 여부가 아닙니다. 최고 권력자조차 현행 규제 속에서는 통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어 우회로를 택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시장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책에 대한 신뢰입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가능한 방식과 일반 국민이 실제로 마주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국민은 정책의 공정성과 현실성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이 꺾였고, 실수요자는 과도한 대출 규제에 발이 묶였으며, 1주택자들마저 주거 이동이 쉽지 않은 것이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마저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재정경제부 내부 익명게시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도 과정을 비판하는 글이 게시됐지만 당일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게시판 운영 지침을 이유로 들었지만,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신속히 사라진 모습을 보며 공직사회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책은 다양한 의견과 비판 속에서 보완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내부의 문제 제기마저 ‘입틀막’하는 조직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대토론회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거나 이미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시장과 동떨어진 과잉 규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입니다.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정책의 현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경험을 ‘정책의 대전환’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정부의 설명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증명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6. 7.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