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집권3년차 대통령 지지율 20%대는 국민불행,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의 민심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20% 중반까지 지지율이 폭락하며 20% 지지율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20%대의 지지율 고착은 국민들에게 불행이다.
야당도 절대 이를 반기지 않는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잇단 안전사고,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까지 터졌을 때도 유지되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연속으로 취임 이후 긍정률 최저치, 부정률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콘크리트' 지지층까지 이라고 불라는 영남-강남-노년층까지 등을 돌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기레임덕'이나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취임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상속세 인하' 등 재벌 봐주기에 급급해 지지율 급추락의 이유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인사난맥과 비선라인의 국기문란 등 대통령의 '불통'에 크게 실망한 국민들은 '부자 편들기' 세금 논란에 참았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당연한 결과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기업에 감면해 준 법인세나 종부세가 더 많은데도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세 등 '서민증세'로 그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했다. 결국 부자감세를 메우려는 서민증세란 꼼수가 조세저항을 부른 것이다.

여기에 수백억원대 재산가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2만원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 불평등한 구조(2007년 대선당시)로 논란이 되어온 건강보험료도 고소득층 지지기반이 무너질새라 황급히 접어버리면서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고,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순간의 위기만을 모면하려는 현 정부의 태도로는 20%대의 지지율을 탈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대통령께서 변화하셔야 한다.

상식선에서의 일처리가 필요하다. 정부인사도, 세금정책도, 규제개혁도 마찬가지이다.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공정함과 형평성에 맞는 원칙과 소신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제 제발 국민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에 맞게 행동하시는 대통령이 되셔주시길 간곡히 촉구한다.


■ 2월 임시국회는 “민생입법 최우선 국회”로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 임시국회를 “민생입법 최우선 국회”로 명명하고자 한다.
서민증세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법인세 원위치 등 세금정책부터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들이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만들고, 청년들과 비정규직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조성하고, 주거복지와 상가임차인보호 등 민생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13월의 세금폭탄’, ‘14월의 건보료 폭탄’ 1년 12달 내내 성실히 일한 죄밖에 없는 서민과 직장인들만 덤으로 고생하는 현실은 개선 돼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재벌대기업 중심의 조세정책으로 애꿎은 서민들과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유리지갑 직장인과 서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순 없다.

지난해 법인세는 1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되며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52조원으로 2013년 기준 5년새 2배가 증가했다.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 경감, 건강보험 부과체계 등을 포함한 조세형평을 위한 정책과 법인세 정상환원까지 적극 검토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내놨던 ‘가짜 장그래법’이 아닌 ‘진짜 장그래법’, 가계소득을 올리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월급 올리는 ‘올리고(go)법’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8개 일자리법을 내놓고 있다.
첫 번째, 평균임금의 50%까지 올려주는 최저임금법이다. 두 번째,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법 소득올리고법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진짜 장그래법’이다.

다섯 번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 이것은 특수노동자들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하게 하는 법이다. 여섯 번째,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 그리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근로기준법, 특수형태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65세 이상 근로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등 8개 일자리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꼭 통과시키겠다.
청년실신, 장미족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학자금 대출이자를 감면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도 중점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신설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제안해왔다. 주거복지기본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차인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며 이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법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보육교사 처우개선(8시간 근로보장, 1일 2근무제도입), 부모교사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등도 통과시키도록 노력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 임시국회가 ‘국민생활 안정국회’, '세금폭탄 철회국회‘ 등으로 ‘민생입법 최우선 국회’ 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을 써야할 MB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르다’는 표현이 있다.
가뜩이나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화자찬용 회고록’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 하고 있다. 국민의 삶이 피폐해진 그 시발점이 된 것이 이명박 정부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자뻑용 회고록' 출간 이유에 대해 현 정부나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늘어놓고 있다.

정부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고 싶었다면 이명박 정부 5년 실정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했다.
4대강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자원외교로 국부를 유출해 경제가 허덕이는데 4대강으로 경제 살렸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또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회고록을 출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회고록에 말한 대로 자원외교 성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면,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떳떳하게 설명하기 바란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새누리당까지 자당 출신 대통령의 훈수에 '너나 잘하시라'라는 반응을 보이겠는가.

이명박 정부 5년의 실정으로 지칠대로 지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행태다.
본인 회고록은 거둬들이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 비용을 수치로 추산한 'MB의 비용'을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뻔뻔함과 오만함을 사자방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히 확인시켜 줄 것이다.

■ 정부여당의 세월호특위 무력화 시도, 용서받지 못할 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시작하기도 전부터 흔들리고 있다.
최근 세월호참사 특위를 만들기 위한 준비단에서 공무원들이 철수한 이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들어온 조대환 부위원장이 해당부처에 공무원 철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여당 추천 부위원장이 권한을 넘어 공무원들을 철수시키고, 행자부와 해수부에서는 위원장이 재파견을 요청해도 조대환 부위원장의 요청이 없으면 갈 수 없다고 하니 국민들은 황당할 따름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 국정조사 때부터 이후 특별법 합의까지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