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7월 23일(목)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아동 성착취범 수사 가로막는 검찰, 무능입니까, 고의입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전 시의원 최영중의 아동 성착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 목적 대화, 성매매 권유, 아동 성착취물 제작입니다.
이 사건은 성인 남성이,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가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참혹한 성착취 범죄입니다. 최영중은 피해자와의 채팅에서 다른 애를 데려오면 금품을 주겠다며 지속적으로 다른 미성년자 성착취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죄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다른 친구를 데려가지 않았다고 해서 최영중의 여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최영중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거인멸이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은폐된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지는 않았는지 통신 기록을 열람해 확인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별건 수사 운운하며 영장을 기각한 청주지검의 핑계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검찰은 지금 여죄를 찾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덮겠다는 것입니까? 발본색원해야 할 아동 성착취 사건의 수사 길목을 검찰이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영중을 직접 영입하고 공천한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서원 당협위원장은 서울남부지검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검찰 고위 전관입니다. 담당 검사들과 김 전 위원장, 그리고 최영중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혹 제기가 가능한 정황입니다.
심지어 김 전 위원장은, 최영중이 담배를 사주겠다며 아이를 꾀어낸 정황상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저지른 범행임이 분명한데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피의자의 파렴치한 변명을 앵무새처럼 옮기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이 끔찍한 카르텔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시 감찰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입니다. 수사 과정에 석연치 않은 어떠한 농단이 있었다면 그 역시 엄중한 수사 대상임을, 나아가 검사의 권한 남용은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대상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에도 강력히 묻습니다. 이토록 극악무도한 자를 공천해 시의원으로 당선시킨 책임이 꼬리 자르기식 제명 정도로 끝날 일입니까.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비리가 만연한 공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당 차원의 뼈저린 성찰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천인공노할 아동 성착취 범죄의 진상이 남김없이 밝혀질 때까지, 그리고 피해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