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최고위원회의 공개회의 모두 발언>
- 26.7.23(목) / 본관 224호(당 회의실)

■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준형 원내대표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한병도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천명했습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대원칙”이라고도 명명했습니다. 
또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민주당 내 혼선을 명쾌하고, 단호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한병도 직무대행과 그제 두 차례 만났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과 이른 시일 내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직무대행이 하루 만에 화답한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 개혁 원칙은 완전히 같아졌습니다.

결심이 섰으면 실행하면 됩니다.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법을 처리합시다. 특히 현시점에서 빠른 입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피해자 보호책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야,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나 사건 암장, 수사 떠넘기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도 형소법과 함께 꼭 처리돼야 합니다. 입으로만 경찰 독주나 암장을 우려하지 말고, 함께 이 법안도 충실하게 검토해 처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에서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감시하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제 온라인 토론회를 끝으로 조국혁신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봅니다. 영남·호남·충청·수도권 등 네 권역에서 경청간담회를 열고 당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죽비 같은 질책이었고, 때로는 눈물 어린 격려였습니다. 당원들의 물음 앞에서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답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걸어온 길도 그러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에 앞장섰습니다. 검찰 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마다 ‘레드팀’의 역할을 했습니다. 묻고, 듣고, 답하고, 이끌고, 빈틈을 메우는 것, 이것이 조국혁신당의 길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혜롭게 위기를 넘으면 더 내실 있고 더 탄탄한 정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기초단체장 두분과 지방의원 서른여덟분, 그리고 국회의원 열두명은 새 지도 체제에서 똘똘 뭉쳐 조국혁신당의 존재 의미를 증명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원내대표로서 새 지도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새로운 길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투표로 열어젖히게 됩니다. 오늘 오전 9시 시작돼, 전당대회 당일 25일 오후 3시 반까지 실시합니다. 전국대의원과 주권당원 여러분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지지자 여러분과 국민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7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뵙겠습니다.

■ 정춘생 최고위원
<혐오와 차별이 없는 사회, 
다양한 민의가 살아 있는 정치를 위해>

법원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사건’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오세훈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부담하게 했습니다.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제3자에게 부담시키고
이를 공식회계에서 감춘 것은 중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오세훈이 오세훈을 잡았습니다.
2004년 오세훈 의원은 이른바 ‘오세훈법’이라 이름 붙여진 정치개혁 입법을 주도해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평생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오세훈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입니다.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가면은 이제
본인이 만든 법에 의해 벗겨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때까지 오세훈 시장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서울시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시민의 불안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5일 전당원대회를 열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국민 속으로! 개혁 앞으로!
이번 전당원대회의 슬로건처럼
우리당은 더 선명한 개혁노선을 기치로
자강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낮은 자세로 듣고, 
민생과 개혁의 현장에서 혁신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23일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242일 동안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6.3지방선거에서 서울과 평택, 제주, 호남 등을 오가며 
선거 지원을 위해 총 8,505km를 뛰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확대와 정치 개혁, 
성평등 의제를 당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거대 양당이 주저하거나 외면한 개혁 과제일수록 
조국혁신당이 먼저 말하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완수하지 못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새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저는 지난 2월, 누구도 존재 자체로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국민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배재고 사태에서 드러났듯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 생활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의 생각이나 
신념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그 표현이 다른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평등은 선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회가 오랜 침묵을 끝내야 합니다.
정부와 여야 모든 정당에 제안합니다. 
원 구성이 마무리 되는 대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합시다.
‘골치 아픈 일’,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며 
뒤로 숨지 말고 국민의 대표답게 토론합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수십년간 미뤄둔 숙제 마무리합시다.

두 번째는 정치개혁 과제입니다.
국민의 생각과 이해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지만, 
국회 운영은 아직도 거대 양당 중심입니다.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춰야 합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개혁 5당이 ‘원탁회의 선언문’에
담은 그 약속을 지킵시다.

정당보조금의 90% 이상이 거대 양당으로 배분되는
불공정도 개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25일 이후 저는 최고위원에서 내려오지만
검찰개혁, 사회대개혁, 사회권선진국을 향한
뜨거운 발검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거대 양당의 정치체제에서
제3정당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함께 버텨주신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해민 사무총장
AI 전환시대,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사무총장 이해민입니다.
오늘이 사무총장으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저는 어느 조직이든 사람으로 시작해서, 시스템으로 오래 유지된다고 긴 조직생활을 통해 익혔습니다. 작년 11월 23일, 첫번째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을 맡은 후 여덟 달 남짓, 화려한 드러냄 보다 후방에서 신생 정당의 '기본기'를 조금이라도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참여당원제를 신설해 당원의 문턱을 낮췄고, 처음으로 예산과 결산을 당무위원회에 보고해 당헌당규를 준수하고자 했습니다. 알림톡 당비 납부처럼 참여 방식을 당원의 일상 속으로 옮기는 시도 등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당대회까지 차분하게 새 지도부 구성을 뒷받침하는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투표에 당원 여러분의 압도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8개월 남짓 시간 동안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생각은 많았지만 짧은 기간 무엇보다 과방위 위원이라는 의정활동을 병행하였던지라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함께 걸어주신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지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사무총장직은 마치지만 이제는 본래의 전문성을 살려 조국혁신당이 새 지도부와 함께 AI에 관한 한 가장 선도적인 제안을 하는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데 한 몫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방향을 두 개의 키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키워드는 '산업의 지속가능성'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국가별, 기업별 AI 연합체가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혼돈의 상황에서 가장 영리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다중연합체 사이의 '최대공약수' 역할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느 진영에 줄을 서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연합이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먼저 제시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글로벌 역할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메모리반도체를 기점으로 생태계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글로벌 수준의 AI 생태계를 완성해가야 합니다. 특히 정부와 공공영역의 수요 창출이 그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에 관한 한,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표준을 이끌어야 합니다.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키입니다. 안전한 시스템은 작더라도 힘이 세고, 오래 살아남습니다.

둘째 키워드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입니다.

AI 전환이 예고하는 사회 불평등, 계속되는 해고의 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저와 조국혁신당은 'AI 전환'에 방점을 찍고, 인공지능 전환 기본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미 성안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설계는 단순하고 뾰족합니다. AI를 도입한 기업에서 해고보다 고용이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저울을 다시 놓는 것입니다. AI가 높인 생산성이 해고가 아니라 고용으로, 고용이 다시 국민의 소비력으로 흐를 때,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비로소 하나의 고리로 연결됩니다.

거대 담론만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법안을 직접 들여다보며, AI 전환시대를 이끌 준비를 먼저 하겠습니다. AI 전환시대, 사회의 지속가능성,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