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소통 의지가 돋보인 자리였습니다.
 
대통령은 과거 일본의 사례를 들어 부동산 거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주택을 투기 수단이 아닌 쾌적한 보금자리로 바라봐야 한다고 짚은 대목에 공감합니다. 특히 사업자대출을 통한 규제 우회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진보당이 제안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등이 거론된 점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신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짚은 점도 평가할 만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살림을 하기 위해서 가진 경우와 여러 채를 돈 벌기 위해 하는 경우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합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실효를 거두려면, 무주택자와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과감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 세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보호하되,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자산 증식 현상을 막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발생한 이익은 무주택자 주거 지원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 역시 대규모 정비사업이 아닌 권역별 순환 개발 중심의 '공공 주도'로 전환하여, 청년과 무주택자가 부담할 수 있는 역세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에게 빚을 권하는 대출 정책을 반복하지 말고, 전세사기와 임대료 인상에 시달리는 세입자를 위해 계약갱신 권리와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권력의 역할이자 공직자의 덕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극히 타당한 말입니다. 권력은 부동산을 둘러싼 일부의 욕망과 투기 심리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 힘없는 다수 국민의 삶을 지키고 주거권과 공공성을 바로 세울 때 써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갈등을 감수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증명해 보이길 기대합니다.
 
진보당은 집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모든 국민의 당당한 기본권이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3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