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정부가 자원외교 4대강 사업의 진상규명을 수수방관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화자찬,
국민우롱’ 동조자가 되는 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두고 “유감스럽다”, “소아병적이다”라는 비판이 다름 아닌 청와대와 여당발인 것은 무척이나 당연해 보인다.
어처구니없게도 이 전 대통령의 자서전 때문에 자당 출신의 전현직 정권의 충돌 양상이다. 세종시 문제를 놓고 청와대의 비위를 건드렸고, 지금도 남북 대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 인사를 공개하며, 남북 비밀 접촉 등 비사를 드러내는 바람에 그렇잖아도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중국과의 관계에도 큰 문제거리를 만들었다.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국가간 신뢰를 잃어 외교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경우 박근혜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게 뻔한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깨버리고 무리하게 회고록을 세상에 내놓은 의도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한 ‘안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 건지 그 의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한참 진행 중인 시점에 변명과 책임전가 일색인 회고록을 출간했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자원외교 총괄을 한승수 총리에게 떠넘기고, 4대강이 금융위기 극복에 큰 몫을 했다는 등 핑계, 자화자찬, 자뻑이 가득한 회고록을 보며 경악과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 혼란을 계기로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자원외교, 4대강 사업의 진상규명을 수수방관한다면, 이 전 대통령의 자화자찬, 국민우롱을 정당화시키는 동조자라는 사실이다.

■ 국가 정책투명성 세계 최하위,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이 망신 자초했다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이 경제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4개 국가 중 26위를 차지했다. 부문별로는 거시경제, 시장규모, 기업혁신 등은 상위권에 속했으나, 국가의 정책 부문은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순위도 전년보다 8계단이나 하락했다.

특히 국가 정책 부문 중 투명성은 133위로 7점 만점에 3.1점을 받아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의 6.1점의 절반에 그쳤다. 이는 캄보디아보다 낮은 순위로 우리 정부정책 결정과정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연말정산’ 논란에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의 백지화 등 박근혜정부의 연이은 갈 짓자 행보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박근혜정부의 불투명성과 불신은 투자를 가로막고 경제살리기에 역행한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환경 인식을 조사한 결과 55.2%가 국내의 투자여건이 열악하다고 답했는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대답이 32.5%로 꼽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경제 살리기를 외칠 게 아니라 내 허물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국가안보를 이용한 방산비리,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한다

‘별 중의 별’이라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STX 그룹으로부터 고속함 및 차기 호위함 수주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억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31일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발족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예비역 4성 장군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이명박 정권의 첫 수뇌부인사에서 임명되어 2년 임기를 채웠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2012년 1월 해군복지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불구속기소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고 방산비리 관련 혐의도 잡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검찰 스스로 밝혔지만, 수사 결과 발표에는 방산비리 관련 혐의는 쏙 빠져서 정권차원에서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방산비리 조사는 몇 몇 부도덕한 장성의 개인적 일탈로 마무리 되서는 안 되고 그간 구조화된 군 비리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가 필수이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깃털인지 몸통인지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이용한 비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2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