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하급심의 다른 결론을 “유죄”로 통일해야 합니다>

대법원 2부가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다룬 이진관 재판부 1심 판결에 대해 하급심 판단의 이견을 정리하고 법리를 통일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관련 사건의 진실과 하급심 판결을 고려할 때, 김건희 씨에 대한 유죄 선고는 엄연한 상식이자 타당한 결론입니다. 대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현명하고 준엄한 판단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