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한국을 비롯한 60개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한국은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가 미비한 국가로 분류되어 최대 세율에 해당하는 12.5%의 관세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관세 시한 만료 직후 즉각 적용되어, 국내 수출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고 글로벌 관세 시한이 만료되자, 무역법 301조를 꼼수로 동원해 관세를 강행한 '돌려막기식 무역 횡포'입니다. 진정으로 강제노동 근절이 목적이라면 정당한 국제기준과 다자적 협력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제 멋대로 타국에 일방적 '관세 폭탄'을 매길 일이 아닙니다. 이는 인권과 노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자국의 통상 압박을 위한 핑계로 전락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인권 후진국’인 미국이 타국의 노동 현실을 훈계하며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내로남불입니다. 미국은 정당한 비자나 신분없이 일한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비인간적인 환경에 내몰고 있으며, 자국 내 법 집행을 구실로 한국인 노동자들까지 무차별 구금·연행하는 등 반인권적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노동권 침해는 눈을 감은 채,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기만이자 자가당착의 극치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타국에 관세 폭탄을 매기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국제 통상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국 이익만을 좇는 일방통행식 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횡포 속에서 우리 경제와 노동자들의 삶이 위협받는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또한 트럼프의 명분없고 부당한 무역 횡포에 당당히 맞서 우리 국익을 철저히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24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