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화재 전소를 이유로 폐업 후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주었습니다. 계열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마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이번 2심 판결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공농성과 투쟁을 이어온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또다시 짓밟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독자적 이사회와 사업 구성을 이유로 두 법인을 별개로 보았으나, 이는 현장의 실체를 무시한 형식 논리에 불과합니다. 화재 이후 대체 생산을 위해 인력을 파견하고 기술과 영업권을 사실상 공유했음에도, 법원은 가장 객관적인 증거조차 배척한 채 사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보다 훨씬 엄격하고 협소한 기준을 적용해 자본의 책임을 면제해 준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국옵티칼은 수년간 한국에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장에 불이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외국계 투자가들이 수틀리면 언제든 국내 사업을 정리하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 수 있도록 ‘먹튀’의 명분을 세워준 악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불에 탄 구미공장에서, 그리고 차가운 고공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시 일하고 싶다는 '일할 권리'이자 '생존의 요구'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기업의 도덕적·사회적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기업인 니토덴코는 더 이상 법적 핑계 뒤에 숨지 말고, 해고 노동자들과의 직접 교섭을 통해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즉각 결단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벼랑 끝에 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외투 자본의 부당한 노동탄압과 먹튀 행태를 막아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7월 25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