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7. 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1일(화) 이인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건의 법률안과 박원석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공정거래위원장(노대래) 해임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희생자 유족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및 수난구호 활동 비용 등을 국가가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