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기업·AI기업 협업부터 데이터·R&D·실증·인증까지 전주기 지원
- 장철민 “산자중기위 정상화된 만큼 제조AI 대전환 입법에 속도 낼 것”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인공지능전환법(M.AX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AI 대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제조AI 전환을 위한 기업 간 협업, 산업현장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연구개발, 인공지능 제품의 실증·인증 및 안전관리까지 산업AI 전환의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우리 제조업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기술 경쟁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71.1%에서 2026년 68.8%, 2036년 61.7%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산업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도 AI 주도권 확보와 제조현장 적용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AI 혁신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국가 AI행동계획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고, 중국은 AI+제조 특별 행동계획을 마련해 산업데이터와 공정 전반의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 6월 ‘제조AI 2030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과 대·중소기업 가치사슬, 숙련기술자의 현장 노하우에 AI를 결합해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제조AI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전주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먼저 산업부 장관이 제조기업과 산업 AI 공급·수요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등에는 공동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금융지원, 규제개선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숙련기술자의 작업행동과 판단, 노하우와 지식 등 제조현장에서 축적된 비정형 산업데이터​를 수집·보존하는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수집된 데이터는 산업 AI 제품과 서비스의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경제, 안보와 산업 공급망 안정,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일정 기간 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산업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활용하는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수집·보관되는 산업데이터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맞는 보안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선도사업 연구개발 특례, 산업AI의 현장 도입을 위한 실증·인증 체계 등이 마련됐다.

장철민 의원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산업AI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우리에게는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산업현장의 데이터, 숙련기술자의 경험이라는 강력한 자산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M.AX법은 현장의 데이터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조AI 대전환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산자중기위가 정상화된 만큼 그간 지체된 시간을 만회하고, 법안 심사와 예산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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