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규탄...
“노동자 건강권·중소상인 생존권 희생하는 규제완화 중단해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 노동자 심야노동 강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 강행하는 산업통상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벽배송을 확대하기 전에 새벽에 일하는 사람의 건강부터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편익을 이야기하지만, 국민의 편리함은 누군가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얻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심야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에서는 의무휴업 완화까지도 주장하고 있다”며 “의무휴업은 노동자의 휴식권과 지역상권을 함께 지키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든 제도”라며 “충분한 평가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완화하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정부는 규제를 풀기 전에 새벽배송 확대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와 중소상인,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유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함께 발언한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유통혁신이 아니라 지역상권 붕괴의 시작”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강우철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은 유통규제가 아니라 투기자본의 약탈적 경영”이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붙임1] 대책위원회 참가 단체(2026년 7월 29일 현재)
[붙임2]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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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