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장애학생 23% 증가에도 1인당 지원예산은 4.9% 증가에 그쳐
시도교육청별 1인당 지원예산 최대 1.6배 격차…
김예지 의원 "학생 중심 특수교육 재정배분체계 마련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장애학생 지원예산 현황」과 「2021~2025년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지원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재정은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간 지원 수준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학생 수는 2014년 8만 7,278명에서 2025년 12만 735명으로 10년간은 38.3%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애학생 지원예산은 2조 540억원에서 4조 283억원으로 약 96.1% 증가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장애학생 지원예산 비율은 5.03%에서 5.7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만 보더라도 장애학생 수는 2021년 9만 8,154명에서 2025년 12만 735명으로 약 23% 증가한 반면, 장애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3,181만원에서 3,337만원으로 4.9%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장애학생 증가에 따라 지원예산도 확대되고 있지만, 예산 증가의 상당 부분이 늘어난 학생 수를 수용하는 데 사용되면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이후 세수 감소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장애학생 수는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특수교육 재정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는 구조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정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 배분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도교육청별 지원 수준의 차이도 확인됐다. 2025년 기준 장애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세종이 4,27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4,139만 원), 충남(3,964만 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충북은 2,726만 원, 경기는 2,980만 원, 대구는 3,051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3,337만 원을 밑돌았으며, 최고와 최저 간 격차는 약 1.6배에 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장애학생 지원예산 비율도 지역별 차이가 컸다. 2025년 기준 서울은 7.8%, 부산과 인천은 각각 7.0%, 제주는 6.8%인 반면, 전남은 4.1%, 강원은 4.4%, 충북은 4.9%로 나타나 시도교육청 간 재정 투자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예지 의원은 “선진국의 통합교육은 장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계획(IEP)​과 이를 뒷받침하는 촘촘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장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1인당 특수교육 지원예산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해,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질 높은 교육 지원과 전문인력 배치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육 재정은 단순히 증가하는 학생 수를 수용하기 위한 양적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학생 개개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교육적 필요를 반영한 질적 지원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학생이 어느 지역, 어떤 학교에 다니더라도 차별 없이 필요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배분체계를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다 정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둔 가운데,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정책예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는 즉시 장애학생 지원예산을 비롯한 장애인 정책예산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장애인의 교육권과 권익이 후퇴하지 않도록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