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과정 중 응급실 찾지 못하고 골든타임 놓치는 사례 지속 발생, 고급인력과 첨단장비 등 무색
이송 정보 실시간 공유하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토록, 행정‧재정 등의 지원으로 생명권 보호
윤 의원 “치료받지 못하고 길위를 헤메다 사망하는 경우 안타까워,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해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9일(수)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과 수용을 지원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골든타임의 상실을 막기 위한 ‘응급이송 핫라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실제로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에 구급차의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의 상태 및 응급실 병상과 의료진 현황 등,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되지 못해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송자와 의료기관의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수용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은 촌각을 다투지만,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환자가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급차의 위치와 환자 상태, 응급실 병상 및 의료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