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사의에 이어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사퇴했습니다. 명분은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에 대한 책임’이라지만, 정작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자리를 던져버린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도미노 사퇴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강행 처리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정작 지켜야 할 국민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엄중히 훼손하는 파국을 불러올 것입니다. 수많은 반대 목소리와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끝끝내 이를 외면했고, 결국 오만한 입법 독주만 남았습니다.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도, 흉악 범죄자를 놓쳐도, 그 모든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이 사법 참사를 만든 민주당도, 자리를 던지고 떠난 수장들도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수장들의 책임 회피 속에 국민의 법적 안전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무소불위 입법 폭주에 맞서, 억울한 국민이 단 한 분도 생기지 않도록 법치주의와 민생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6. 7.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