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메가특구특별법」 노동규제 완화 강력 비판
 
- 재벌 특혜도 메가급, 노동권 후퇴도 메가급… 노동자 희생 전제한 메가특구법 전면 재검토해야
- 첨단산업 육성의 이름으로 노동권 후퇴 안 돼... 지속가능한 성장은 노동 존중에서 시작
 
전종덕 의원(진보당·비례대표)은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포함된 노동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노동개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국가적 과제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방식이라면 결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건강권과 기본권은 어떤 산업정책으로도 예외가 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첨단산업 육성을 이유로 노동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 노동환경 전반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 의원은 "현행 2년 제한은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완화하는 것은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만 장기화하고, 노동자에게 더 긴 불안정 고용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초과근로수당 지급 제외 방안에 대해서는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에서 나온다"며 "과로를 제도화하는 것은 연구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우수 인재 확보와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재벌 특혜도 메가급, 노동권 후퇴도 메가급인 메가특구는 결코 국민이 원하는 성장이 아니다"라며 "혁신과 성장은 노동권을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된 고용과 노동 존중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자 희생을 전제로 한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규제 완화하는 독소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