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호르무즈 군사 전력 지원은 사실상의 '파병', 미국의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응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P-8A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군사 전력 파견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항행의 자유'와 '국제사회 기여'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본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굴종 외교입니다. 
한국군의 목숨과 국가 안보를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거래수단으로 쓰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최신예 해상초계기와 해군 전력을 투입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 분쟁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사실상의 '파병'입니다.

중동 정세의 화약고에 한국군 전력이 발을 들이는 순간, 대한민국은 이란의 적국으로 간주됩니다. 중동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과 중동 해역을 통항하는 유조선 및 상선들은 직·간접적인 공격과 위협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이란 분쟁의 불씨를 한반도와 국익의 영역으로 스스로 끌어들이는 중대한 '안보자해 행위'일 따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국군의 의무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있지 침략전쟁이나 타국의 분쟁에 동원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보당은 엄중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초계기 및 해군 전력 파견 검토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미국의 무리한 파병 요구에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헌법에 기반한 평화적 외교 원칙을 견지하십시오.

진보당은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파병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31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