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완수, 민생 개혁 전환 국민보고대회>
- 26.7.31(금) / 국회 로텐더홀

■ 신장식 당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자랑스럽게 보고드립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마침내 검사 수사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대원칙이 비로소 법전에 새겨졌습니다.

두 분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노회찬 대표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당시 정권의 의지를 등에 업은 정치 검찰의 보복 수사를 받았습니다. 노회찬 대표님은 뇌물 받은 검사 명단을 폭로했는데, 검찰은 노 대표님을 수사해서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분이 계셨더라면, “참 잘했다”고 우리 어깨를 두드려 주셨을 겁니다.

감히 자부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 검찰 해체를 위한 개혁, 대한민국의 두 병폐를 해결하는데 가장 앞 서서 예인(曳引)했고, 가장 끝까지 추동(推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5개월 만인 2024년 8월 29일 검찰 개혁의 청사진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4법’입니다. 조롱과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기관인 검찰청을 없앨 수 있겠느냐. 수사를 검사가 하지, 경찰에 맡길 수 있겠느냐.’ 반발도 거셌습니다. 검찰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이들을 총동원한 양상이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조국혁신당은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 대표 취임 후 첫 행보로, 검찰개혁 완수 국민 상황실을 바로 이 로텐더홀 계단에 설치했습니다. 나흘 동안 농성 아닌 농성을 했습니다. 마침내 오늘, 검찰이 깡패처럼 휘둘러온 수사권은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됐습니다. 63일 뒤 10월 2일 검찰청은 간판을 뗍니다.

검찰주의자들이 마지막 용을 쓸 것입니다. ‘사표 쇼’, ‘검찰 게시판에 집단 항명 쇼’가 시작될 것입니다.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검찰 개혁에 반발해 내는 사표는 모조리 수리하십시오. 집단 항명하는 검사들도 징계하십시오.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물샐틈없는 준비와 차분한 이행, 이것만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정치 검찰과의 전쟁’이라는 1막을 내리고, ‘불평등과의 전쟁’이라는 2막을 엽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민생 대개혁’을 선포합니다. 검찰 개혁에 쏟던 에너지를 한 톨 남김없이 국민 삶의 질 혁신에 투입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서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사상 최고 주가 지수, 반도체 슈퍼사이클, 엄청난 액수의 성과급, 국내총생산의 상승…아랫목은 쩔쩔 끓었습니다. 하지만 열기는 윗목까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청년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취업 문은 좁고, 물가와 임대료는 오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표가 나빠지는 기미를 보입니다.

숫자가 오를 때 웃지 못했던 분들이 숫자가 내릴 때 먼저 울어야 한다면, 그것은 경제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대한민국은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여의도 사무실에 앉아 대책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두 발로 현장을 찾는 발바닥 정치를 하겠습니다. 찾아보고, 경청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법과 예산, 제도로 성과를 내겠습니다.

저는 당 대표로서 ‘민생 혁신 세 박자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기동 조직 '민생기병대'가 첫 번째 박자입니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둘러 앉아 민생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민생개혁연석회의 개최’가 두 번째 박자입니다. 대선 원탁회의를 제도화한 ‘국정상설협의체 국회 설치’가 마지막 세 번째 박자입니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놓는 일에서 시작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민생이 좋아지지 않으면, 만사 무용지물입니다. 작지만 강한 민생 정당, 불평등과 치열하게 싸우는 정당,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장 늦게까지 남는 정당, 바로 조국혁신당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워왔던 것처럼 민생 대개혁을 위해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준형입니다.

마침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감격적인 날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가 엄혹했던 지난 2024년,
우리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대원칙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하던 때 조국혁신당은 가장 먼저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었고,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통로였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법률로 확정했습니다.

오늘의 성과는 조국혁신당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거리와 광장에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끝까지 개혁의 원칙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낸 역사적 결실입니다.
광장에서 동지들과 국민과 함께했던 검찰개혁의 약속을 오늘 입법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동시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10월이면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정부는 수사 공백도, 국민의 권리구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사건 이관과 업무체계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검찰의 특권이 다른 이름과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일도 결코 없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개혁의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한 조국혁신당은 이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개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높은 물가와 대출이자 부담에 서민의 살림은 팍팍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민생 개혁으로 가야합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생활필수품과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유통과정의 폭리와 담합을 바로잡아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과도한 수수료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기회를,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든든한 돌봄을, 어르신에게는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사회권 선진국을 민생입법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듯, 이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개혁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 황현선 최고위원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황현선입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과 함께 보고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입니다.
어느 때보다 오늘, 많이 보고 싶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께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신세를 진 지 6,278일.
17년 2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국민이 대통령님의 고통을 함께 가슴에 품었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이 흘리셨던 눈물과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외치셨던 그 원칙과 상식이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되어
오늘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역사적인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검찰개혁,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법이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권력이 법을 앞세워 한 사람을 무너뜨렸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로 긴 시간을 보낸 국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되새겨 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그 아픔을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그 외침은 단지 윤석열정권 퇴진만을 위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국민 누구도 무소불위 권력 앞에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는 나라,
법과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국민께 한 약속, 국민과 지켜온 그 약속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검찰개혁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입니다.
노무현대통령님께서는 초선 국회의원 시절,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세상.”

저는 지금도 대통령님의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민생의 정의를 알지 못합니다.
검찰개혁은 그 ‘사람사는 세상’에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정치와 국회는 국민의 삶으로 가야 합니다.
일한 만큼 보답받고,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 보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제 민생개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정치,
국민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가시밭길에 함께 해주신
조국혁신당 당원 여러분과 당직자, 열두 분의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희생은 물론이고,
멸문지화까지 감당하며 검찰개혁의 선봉에서 깃발을 놓지 않았던
조국 대표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로 검찰개혁을 소명으로 여기고  오늘 이자리까지 최선을 다한 이광철 동지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만큼은 검찰개혁을 바랐던 모든 국민과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인해 고통받은 많은 이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애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