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코스피가 18%나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라는 초대형 호재가 나왔던 날의 상승률(11.95%)마저 뛰어넘은 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 개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0조 5천억 원을 내다 팔았습니다. 역대 최대 순매도입니다. 그 물량은 외국인이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 역시 8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결국 개인이 비운 자리를 외국인이 채운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절박한 심리로 시장을 떠났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한국 증시의 회복 가능성에 베팅했습니다. 우리 개미들에게 더 크게 작동한 것은 회복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빠져나가야 한다는 손실회피 심리였습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로 올랐지만, 개인의 신뢰는 그만큼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증시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는 돈을 벌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조정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약 5조 2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은 국장을 떠났고, 외국인은 그 빈자리를 채웠으며, 정부는 세수를 늘렸습니다. 결국 가장 큰 손실을 떠안은 것은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믿고 빚투까지 감행한 개인투자자들이었습니다. 개인은 손실을 떠안고, 외국인은 기회를 챙겼으며, 정부는 세수를 늘렸습니다. 이보다 아이러니한 결과가 또 있겠습니까.

지방선거를 겨냥한 대국민 증시 부양 사기극은 결국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외화 유출을 막겠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도입했지만, 정작 개인은 다시 미국 시장으로 향하고,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장의 원리를 거스른 아마추어 정책이 남긴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증시가 올랐다고 또다시 국민을 희망고문할 생각은 접으십시오.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말도 안 되는 아마추어식 미봉책을 덧대는 일도 그만두기 바랍니다. 어제 주식시장이 보여준 것은 주가가 아니라 민심이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등을 돌린 시장, 그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를 향한 국민 신뢰의 민낯입니다.

2026. 8.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