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국민평형 아파트 전세가격도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은 이제 전세마저 아무나 살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셋값 급등은 울산·세종·부산 등 지방 주요 도시까지 번지며 전국적인 전월세 불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아직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빠르게 줄어들고, 세입자들은 더 높은 보증금과 치솟는 월세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가 고갈되면서 그 여파가 월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많은 국민이 전세를 구하지 못해 결국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 매달 늘어나는 주거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시장의 경고를 외면한 채 보유세 강화 등 세금 인상 신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의 대책 없는 부동산 세금 부담은 결국 임차인의 임대료로 반영되어 온 사실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왜 정부가 앞장서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까?

특히 서민은 임대차 정책의 실패로 매달 치솟는 주거비 앞에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놓아야만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 '헬조선'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게 합니다.

현 정권은 일단 시장부터 옥죄 보자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민간 임대 매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 시장 탓은 그만하고, 이미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2026. 8. 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