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팀을 설치하면서 통상 14일 이상인 행정규칙 예고기간을 단 4일로 단축한 사실이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행정규칙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경미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폐합이 장병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예고기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궤변입니까.

사관학교 통합은 장교 양성체계는 물론 군의 정체성과 교육체계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정책입니다.

그렇기에 충분한 공론화와 현장의 의견 수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생략한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개혁은 갈등과 혼란만 키울 뿐입니다.

더욱이 안규백 장관은 국가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이라며 사관학교 통합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정작 절차에서는 편법에 기대어 이를 경미한 행정사무처럼 처리했습니다. 명백한 자기모순입니다.

국방부는 중대한 개혁이라면서도 예고기간을 줄인 이유는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춘향식 논리만 내세우는 것입니다.

안규백 장관 취임 이후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첩사 개편, 전투준비태세 부실 논란 등 군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과 논란을 잇달아 초래했습니다.

국방을 정치적 치적 쌓기의 수단처럼 활용하는 안규백 장관은 이미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즉각 물러나십시오.

이제는 국방부가 왜 법과 규칙까지 무리하게 단축하며 사관학교 통폐합을 서둘렀는지 그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가 안보를 계속 지배하려 한다면 그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6. 8. 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