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증시를 뒤흔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참사 앞에서 책임은커녕 뻔뻔한 꼬리 자르기와 책임 떠넘기기에만 혈안입니다. 잘되면 자기 공, 망하면 남 탓.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성과는 독식, 책임은 실종' 정치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주식 계좌 보며 흐뭇하신 분들은 민주당에 투표해 달라"며 국장 상승을 자신들의 치적인 양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 과실은 실컷 챙겨놓고, 졸속 정책이 증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자 이제 와서는 "당정 협의도 없었다"며 정부와 선 긋기에 급급합니다. 성과는 독식하고 책임은 증발시키는 후안무치한 정치입니다.

전문가들의 경고에는 귀를 막고, 국민 피해가 폭발하자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모습은 무능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사과는 없고 변명뿐, 반성은 없고 책임 회피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서학개미를 국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며 위험천만한 상품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투자 활성화는커녕 대한민국 증시를 거대한 투기판이자 외국인들을 위한 놀이터로 만들었고, 결국 국장을 지키던 동학개미만 시장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7월 코스피는 22% 폭락해 주요국 증시 하락률 1위라는 치욕을 기록했습니다. 신용거래 반대매매는 8천억 원에 육박했고, 개인투자자들의 레버리지 ETF 손실은 56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어제 단 하루 만에 코스피가 1,001포인트 넘게 폭등하는 비정상적 장세는 회복이 아니라 시장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증거입니다.

개미들이 빚까지 내며 뛰어들 때 외국인은 100조 원 넘게 순매도하며 차익을 챙겼고, 급락장에서 쏟아진 개인투자자들의 물량은 또다시 외국인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롤러코스피'는 결국 개미는 울리고 외국인만 배불린 최악의 정책 실패입니다.

그런데도 김용범 정책실장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다", "레버리지 ETF만이 원인은 아니다"라는 유체이탈식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탓, 정부는 대외환경 탓.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민심의 분노는 여론조사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민 56.3%가 레버리지 참사를 주도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이반이 뚜렷합니다. 국민이 심판하는 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실패조차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증시를 난장판으로 만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위험을 경고받고도 밀어붙였는지, 누가 책임을 회피했는지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국민의 자산은 권력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들고도 책임을 외면하는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1,400만 개미투자자의 자산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6. 8.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