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연일 해외 유력 언론의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올해 코스피의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도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증시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도박장'으로 불릴 정도라는 점을 조명했고, 로이터는 '개인투자자 학살'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사용하며 우리 증시의 심각한 현실을 전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서 사이드카가 70차례, 서킷브레이커가 13차례 발동되며 시장의 불안정성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더 빈번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시장 불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변화와 시장을 흔드는 잇따른 정책 신호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위험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한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를 두고 해외 유력 언론들마저 '비트코인보다 높은 변동성', '도박장', '개인투자자 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부추기거나 정치적 메시지로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들고, 투자자가 안심하고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기조를 전면 재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 불안을 키운 정책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경질을 포함한 엄중한 문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6. 8. 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