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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환영! 선언 넘어 재정·인력 대폭 확충 필요! 자살로 내모는 사회구조부터 바꿔야!

    • 보도일
      2026. 8. 2.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정부에서 자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극 환영하며, 그간 수차례 반복되어왔던 선언적 구호 차원을 넘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절박한 마음으로 기대합니 다. 
 
이미 대한민국의 자살 현황은 심각함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과 존립 자체를 근저에서부터 위협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6'에서도 우리 사회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4.8명으로 OECD 평균인 10.9명의 두 배를 훌쩍 넘어 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1위인,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하루 평균 4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서 특히 여성,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 새로 출범한 정부마다 의욕적으로 과감하게 '자살예방전략'을 제시해왔으나 대부분 용두사미에 그쳤던 상황을 엄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기초 지방정부와 위탁기관에서 책임졌던 대응을 국가 차원으로 격상시킨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결국 그에 맞는 재정과 인력 지원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선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핀란드를 비롯하여 '자살 예방 장관'까지 임명했던 영국과 이웃 일본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살을 개인적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자살은 많은 경우 '사회적 타살'에 가깝습니다. 
끔찍한 경쟁만이 유일한 사회 운영원리가 되어 있는 현실, 고용·주거·부채·교육 등 자살의 근본적 원인을 그대로 두고서 대응은 난망합니다. 
제대로 살 수 없는 사회적 조건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2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