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뒤늦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개인별 투자한도를 묶고, 과도한 거래에는 부담금을 물리며, 긴급 상황에서는 시장안정 조치까지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졸속과 날림으로 위험천만한 상품을 밀어붙여 국민의 자산을 약탈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사후 대책마저 허둥지둥 내놓고 우왕좌왕하며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002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ETF는 개인투자자에게 손쉽게 분산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품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ETF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김용범 정책실장 주도로 졸속 추진했습니다. 분산투자라는 ETF의 본질은 내팽개치고, 시장을 출렁이게 하는 고위험 투기상품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무능을 넘어 무모한 정책 폭주입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미봉책 몇 개 내놓는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임시방편으로 책임을 덮고 국민의 분노를 피해 가려는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 누가 첫 단추를 끼웠고, 누가 위험 신호를 보냈으며, 누가 그 경고를 묵살했고, 누가 알고도 묵인했는지까지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든 졸속 정책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사고를 낸 사람이 수습까지 맡겠다는 발상부터 국민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부동산도 실패, 주식시장도 실패, 민생경제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같은 사람이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이 아니라 불신만 안겨줄 뿐입니다.

컨트롤타워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국민에게는 또 다른 불안일 뿐입니다.

2026. 8. 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