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형사사법 개혁의 시대적 명령 앞에 국민의힘은 '음모론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선동에 나섰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운운하며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체도 근거도 없는 음모론이자 명백한 흑색선동입니다.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배려해 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은밀한 문자로 사과를 건넨 정당이 어디입니까? 사적 메시지로 특권층의 비위를 맞추던 정치 문법을,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개혁에 투영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일을 뒷거래와 음모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국민의힘의 관행이 아닙니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80년 가깝게 이어져 온 검찰의 수사·기소 권력 남용의 역사를 끊어내고,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민주적 통제 안으로 돌려놓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들먹이며 '발목잡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의 삶과 사법 정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함께하는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법적 취지와 기대 효과, 사법 지형의 변화를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드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사법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당내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필요한 보완 입법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과 정치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사법 정상화를 향한 개혁의 길에 책임 있는 자세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