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원내대표 논평] 10년을 기다린 철도 통합, 이제 국민의 철도로 완성해야 합니다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KTX와 SRT로 나뉘어 운영되던 고속철도가 하나의 체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코레일과 SR의 분리 운영이 국민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철도 분리 운영은 좌석 부족, 복잡한 예매 체계, 운영 중복 등 국민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철도는 경쟁으로 효율을 따지는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이번 통합은 단순히 두 운영 주체를 합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잘못된 철도 정책 방향을 바로잡고 철도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통합으로 하나의 앱에서 KTX와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게 되었고, 좌석 공급 확대와 고속철도 운임 인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시작됩니다. 그동안 분리 운영으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철도 서비스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통합의 완성은 운영 효율을 넘어 철도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지역과 노선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철도의 안전은 현장의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통합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후퇴하거나 안전 인력이 축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더 안전한 철도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고속철도 통합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철도가 다시 국민의 발이 되고, 공공교통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2026년 8월 3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