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학교밖청소년들이 오는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지난 3월 법원에서 응시를 제한한 서울시교육청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 이후의 구체적인 개선 조치입니다. 
응당 이미 가능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로, 늦었으나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3월의 재판과정은 참으로 민망하고 낯뜨거웠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중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밖청소년들이 지난해 3월 교육청에 응시 신청서를 냈으나 거부당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청은 '현행법상 재학생만 된다'며, 나아가 '예산도 더 들고 정규 교육과정 측정이라는 학평 취지에 벗어난다'는 주장으로 맞선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청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은 오직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청소년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거꾸로 재판부에서도 점잖게 충고했던 것처럼 '다양한 이유로 적잖은 고민 끝에 다른 길을 선택한 청소년들'에게 또 하나의 편견과 차별 대신 더 따뜻하고 적절한 지원과 배려를 고민해야 하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교육청의 자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아직은 시범 운영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모두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되는데, 이번에는 고3청소년에 한해 시범적으로 문턱을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확대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안·학교밖 구분 없이, 그에 따른 어떤 차별과 배제도 없이 모두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적극적으로 보장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3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