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대변인 브리핑] 7개월째 대법관 제청 거부!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는 현재진행형! 즉각 사퇴, 여전히 유효하고 시급!
보도일
2026. 8. 3.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일시 : 2026년 8월 3일(월)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전국민의 시선이 검찰개혁으로 쏠렸던 사이, 대법관 공백 사태는 지난 3월 3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오늘로 5개월째를 맞습니다. 퇴임 전인 지난 1월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4명을 추천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려 7개월째, 그 이유조차 내어놓지 않는 제청거부로 당연히 엄수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방기 중입니다.
노태악 후임도 아직인 상황에서,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을 위한 추천위가 다시 내일 열립니다. 일각에서는 현 사태의 원인을 청와대와 대법원의 견해차라 분석하며, 2명을 동시에 인선하면 협상과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일고의 가치도 두어서는 안 될 궤변이자 참극입니다. 아니 언제부터, 마치 대법원이 청와대와 맞서는 정치집단이라도 되어있다는 것입니까? 대법관이 무슨 정치적 거래의 자리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공석인 대법관 제청 거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조희대 사법쿠데타의 연장선입니다. 작년 5월 노골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셈입니다. 1년이 지났다고 모두 다 잊었다고 생각한다면 가당치도 않은 오판임을 분명히 못박아둡니다.
우리 국민 모두 지금 이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은 조희대 사퇴로부터 출발한다고 굳게 확신합니다. 조희대 즉각 사퇴, 주권자 국민들의 이름으로 거듭 강력히 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