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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홍성규 대변인 브리핑] 7개월째 대법관 제청 거부!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는 현재진행형! 즉각 사퇴, 여전히 유효하고 시급!

    • 보도일
      2026. 8. 3.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 2026년 8월 3일(월)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전국민의 시선이 검찰개혁으로 쏠렸던 사이, 대법관 공백 사태는 지난 3월 3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오늘로 5개월째를 맞습니다. 
퇴임 전인 지난 1월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4명을 추천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려 7개월째, 그 이유조차 내어놓지 않는 제청거부로 당연히 엄수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방기 중입니다. 
 
노태악 후임도 아직인 상황에서,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을 위한 추천위가 다시 내일 열립니다.
일각에서는 현 사태의 원인을 청와대와 대법원의 견해차라 분석하며, 2명을 동시에 인선하면 협상과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일고의 가치도 두어서는 안 될 궤변이자 참극입니다. 
아니 언제부터, 마치 대법원이 청와대와 맞서는 정치집단이라도 되어있다는 것입니까? 대법관이 무슨 정치적 거래의 자리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공석인 대법관 제청 거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조희대 사법쿠데타의 연장선입니다. 작년 5월 노골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셈입니다. 
1년이 지났다고 모두 다 잊었다고 생각한다면 가당치도 않은 오판임을 분명히 못박아둡니다. 
 
우리 국민 모두 지금 이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은 조희대 사퇴로부터 출발한다고 굳게 확신합니다.
조희대 즉각 사퇴, 주권자 국민들의 이름으로 거듭 강력히 명합니다. 
 
2026년 8월 3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