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최고위원회의 공개회의 모두 발언>
-26.8.3.(월) / 본관 224호(당 회의실)

■ 신장식 당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샴페인을 살 때가 아닙니다. 신생 관청인 공소청과 중수청이 튼튼하게 크도록 백신과 영양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생각하는 백신은 정부의 철저한 준비입니다.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의 개청을 위해 법령과 규칙, 지침을 빈틈없이 갖춰야 합니다. 좋은 영양제도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검찰 개혁 영양제는 행정부 수반이자 여당 1호 당원인 이재명 대통령의 격려와 독려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심의·의결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께서 정부의 의지와 자세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도로 담화문을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 직합니다.

이제는 민생 혁신의 시간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 결실이 모든 분야와 부문에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식시장 전광판에서 잠깐 고개를 돌려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 노동자, 농민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3고’가 어려운 이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체로 치면 특정 부위만 살이 찌고 나머지 부위에는 근손실과 영양 부족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결코 건강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민생 혁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 을(乙)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병(丙)과 정(丁)의 땀과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민생기병대’를 발족합니다. 박웅두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특별시당 공동위원장이자 전(前) 농어민위원장을 민생기병대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예산·법안·제도’의 3박자를 통해 성과를 내겠습니다.

민생기병대의 1호 의제는 ‘폭염’입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기온이 섭씨 42.5도를 기록해 122년 관측 기록을 깼습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인원은 2021년 25명에서 2025년 71명으로 늘었습니다. 재해의 71%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건설업 종사자와 논밭·비닐하우스 등에서 일하는 농업 종사자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사망자의 80.6%는 작업에 투입된 지 7일 이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염은 가난하고 힘들고 나이 든 이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기온이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올해에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하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경우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권고일 뿐입니다. 목숨을 운에 맡기는 꼴입니다.

폭염 노동으로 인한 노동권과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 침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폭염 중대경보 단계의 작업 중지를 권고가 아닌 의무로 격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또 ‘급박한 위험’이라는 모호한 작업중지권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냉방 장비와 그늘막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보호 의무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안전 장구를 착용한 채 달려야만 하는 라이더 노동자들을 먼저 만납니다. 생생한 민생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발바닥은 쉴 틈이 없을 것이라고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약속드립니다.

■ 김준형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 김준형입니다.

지난 7월 28일, 평택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되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백린은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불이 붙고, 피부에 닿으면 연소가 끝날 때까지 조직 깊숙이 파고드는 극도로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 7분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주민 대피 문자는 30분이나 지나서야 발송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36분 뒤, 모든 조치가 끝났다며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정작 평택 시민들은 도대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공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민에게 위험을 알리는 데는 늑장이었고, 안전하다는 일방적 결론은 벼락치기였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정확히 얼마나 누출됐는지, 대기와 토양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국민 안전을 좌우하는 문제를 사고 당사자인 미군의 발표문 한 줄만 믿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우리 정부도 조사·검증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015년 탄저균 은폐 반입 사건을 겪고도, 위험물질과 무기가 언제 어떤 절차로 들어오는지 파악조차 못 하는, 이 불평등한 현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땅인데,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번 사고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십시오. 그리고 미군기지 내 위험물질의 반입과 보관에 관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우리 정부의 현장 접근과 직접 조사·검증 권한을 확실히 보장하도록 한미 SOFA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동맹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한쪽이 통보만 하면, 다른 쪽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이번 사고는 단지 미군기지의 안전 관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사고는 한미동맹이 지금 어떤 수준인지 뼈아프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조차 우리 손으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를 수평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동맹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권 국가라면 당연히 주권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입니다.
자기 나라 군대의 작전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가장 기본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존중과 공동 책임의 평등한 관계'로 동맹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전작권 환수의 명확한 목표와 시한,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국민 앞에 조속히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가 확인하고, 우리 군의 작전은 우리가 지휘하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경제 주권과 안보 주권을 바로 세우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차규근 최고위원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폐쇄적 법조기자단을 해체하고 개방형 법조공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검언카르텔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행사해 온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수사하는지, 어떤 혐의를 의심하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를 일부 언론에 선택적으로 흘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론의 유죄판결을 만들어내는 힘도 있었습니다.

이미 현행 규정은 수사 담당자의 개별적인 언론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사건의 공개는 전문공보관 등 정해진 공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기자단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새로운 언론의 출입과 기자실 이용을 기존 회원들의 판단에 맡기는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돼 왔습니다.

검찰개혁이 기자실 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폐쇄적 법조기자단의 특권을 해체하고, 수사정보를 투명하게 통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검찰의 간판만이 아니라 검찰이 행사해 온 권력의 방식까지 바꾸는 개혁입니다. 이제 검언카르텔을 타파합시다.

다음으로 메가특구 노동특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 등 방안을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비공개로 설명했습니다.

서면자료도 남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둬갔으며, 다른 정당의 보고 요구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설명을 미루기까지 했습니다.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제도 변경을 왜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몰래 보고하는 것입니까? 여당 내부에서 미리 입을 맞춘 뒤 추진하려 한 것이라면 국회를 무시한 밀실 행정입니다.

고임금 연구개발자라고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부터 문제입니다. 임금이 높다고 장시간 노동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일정과 업무량, 평가와 승진을 기업이 결정하는 상황에서 연구자가 장시간 노동을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이미 특별연장근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SK하이닉스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때에도, 대상 연구개발 인력 380명 가운데 주 60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4명, 1.1%에 불과했습니다.

기존 예외제도로도 대응할 수 있고 실제 장시간 노동이 필요했던 사례도 극히 제한적인데, 특구 전체에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예외를 허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는 노동시간을 늘리면 연구성과와 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근거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회계장부가 아닙니다. 몇 달 뒤 덜 일한다고 누적된 피로와 건강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경우도, 노사 협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보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이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에서도 주 50시간 안팎을 넘어서면 노동시간을 더 늘려도 생산량은 그만큼 늘지 않고, 시간당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간 제한은 수많은 사람이 과로와 사고, 질병으로 쓰러진 경험과 오랜 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인류가 축적한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이 안전선을 낡은 이념이라고 부르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낡았습니다.

첨단산업화 시대의 전략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방식과 달라야 합니다. 사람을 더 오래 붙잡아 두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미래산업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검토안을 즉시 다른 정당에도 공개하고, 노동특례의 필요성과 영향을 국회와 국민 앞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특구는 미래산업의 실험실이어야지, 노동자의 건강을 실험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규제특례도 기술혁신의 장벽을 허무는 데 사용해야지, 노동자의 안전선을 허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황현선 최고위원
8월 4일, 바로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의결 후 대통령의 법률안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59일에 불과한데, 당장 해야 할 일이 태산입니다.

형소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부령의 재·개정 및 폐기를 시작으로 공소청, 중수청 조직 및 기구 축소, 인력 감축 및 이관이 시급합니다.

조직 및 기구 이관과 축소를 위해서는 수사준칙, 특법사법경찰 준칙, 공소청 사무규칙 제정과 수사관련 법령 폐기가 있어야 합니다.
대검 포렌직센터의 중수청 이관, 검찰캐비닛인 디넷도 폐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청 검사 및 직원 인력감축과 중수청 등의 이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준비를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법무부와 검사들의
태업 및 저항이 우려됩니다.

친검 언론과 검찰출신 법조인들까지 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총궐기에 나설 것입니다.

예견된 저항을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직후, 직접 검찰개혁에 대한
흔들림없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반드시 찍어주십시오.

“벌써 등골이 휜다”

더 이상 부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의 목소리입니다.
AI·반도체 기업 취업을 위해 하루, 이틀 실습에 수십만원을 내고
스펙을 쌓아야 하는 청년들의 호소입니다.

교육시민단체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취업준비생의 1년 취업 사교육비는 평균 455만원에 달합니다.
3년 사이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10명 중 7명이 낮에는 취준생, 밤에는 알바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각종 자격증에서 끝나지 않는 추가된 ‘스펙’ 때문입니다.
이제 청년들은 취업의 출발선에 서기 위해서는 실습이라는 ‘경험’을 돈주고 사야 합니다.  

AI로 인해 기업들의 채용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챗GPT 등장 이후 3년간 청년 일자리 21만 개 이상 감소했습니다. 바로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의 일자리 21만개가 사라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십년 경력을 지닌 50대의 고용은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재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청년들을 위한 해법이 아닙니다.

경력이 있어야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취업을 못 해서 경력을 쌓을 수 없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대책은 직무 재훈련이 아닙니다.

‘경험이 있어야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앞에서 청년들은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한 청년의 자리를 되돌려줘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AI·반도체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 취업 사교육비 지출에 ‘등골이 휘는’청년들에게 늘어난 세수나 기업의 초과이윤을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재원으로 쓰는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돈이 아닌 기회를 달라”
연일 뉴스에 오르는 2030 취준생들의 현장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금전 지원이 아니라 일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청년 개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호소에 국가가 응답해야 합니다.

기회 마저 없애버리는 고리를 끊어내는 것,
불평등 해소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