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4일(화) ‘유럽연합(EU)의 망명·이주 관리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6-15호, 통권 제30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연합(이하 EU)이 2015년 이후 지속된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5월 14일에 제정하고 2026년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망명·이주 관리 규정(Asylum and Migration Management Regulation, 이하 AMMR)」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북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출신의 망명 신청자들이 주로 해상 경로를 통해 유입되면서, 기존 ‘더블린 III 체제’하의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국들은 망명 신청자의 최초 입국국으로서 망명 절차 전반을 전담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 왔다. EU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회원국 간 실질적인 연대(solidarity)를 강화하고자 ‘AMMR’을 제정했다.

  AMMR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 소재지 회원국을 최우선 책임회원국으로 지정하는 등 결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했으며, 신청자의 정보제공권, 법률상담권 등 절차적 권리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재배치, 재정적 기여, 대안적 연대조치로 구성된 ‘연간 연대 풀(Annual Solidarity Pool)’ 제도를 도입해 회원국 간 부담을 형평성 있게 분배한다. 아울러 ‘유럽 연례 망명·이주 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하고 ‘EU 연대조정관’을 신설해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안전한 전자통신망을 통한 최소 정보교환 원칙을 확립했다.

  EU는 지중해 연안 회원국에 심사 부담이 편중되는 불균형을 가져왔던 ‘더블린 III 체제’를 종식하고, AMMR을 통해 책임회원국 결정 기준을 최초 입국국이라는 단일 기준에서 벗어나 다양화하며 독일 등 내륙 회원국이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 회원국의 심사 책임 일부를 분담하는 ‘책임 상쇄(responsibility offset)’ 제도 등을 도입했다. 이러한 제도적 전환은 특정 국가의 망명 신청 적체와 수용시설 과부하를 완화하고, 유럽 전체 망명·이주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철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존의 더블린 III 체제가 EU 회원국 간 형평성 있는 심사 책임 분담 실패로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 과도한 책임을 지웠던 반면, 망명·이주 관리 규정(AMMR)은 ‘연간 연대 풀’과 ‘책임 상쇄’제도를 통해 회원국 간 자발적·강제적 연대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며, “이러한 EU의 통합적 관리 거버넌스와 절차적 보장 강화 사례는 향후 국내 망명 및 이주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