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4일(화)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일본의 22년째 영토 도발,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치의 주권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출범 후 처음 발간한 '2026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2005년 이후 무려 22년째 이어지는 몰역사적인 망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멈추지 않는 일본의 영토 도발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도발은 그 수위가 더욱 노골적입니다. 백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지도 곳곳에서 주권 침탈의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독도 주변에 파란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인 양 탈취했고,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명기하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이웃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는 무척 기만적입니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뒤로는 영토 침탈의 야망을 문서와 지도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앞에서는 미래와 협력을 말하지만 뒤로는 야망을 감추지 않고 있는 이러한 이중적 행태로는 결코 굳건한 신뢰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명분 없는 군사대국화의 자가당착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대만과 센카쿠열도 주변의 위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시도하는 현상 변경에는 날을 세우면서, 정작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22년째 훼손하는 당사자가 바로 일본 자신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는 과거와 다릅니다. 영토와 주권은 어떠한 외교적 편익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낡은 종이쪽지와 억지 지도에 의존하는 일본의 도발에 단 한 치의 양보 없이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맞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완벽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백서에 억지로 선을 긋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22년째 이어온 부질없는 몽상에서 깨어나, 시대착오적 야욕을 즉시 거두십시오.

2026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