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최) 국회입법조사처_통일부_ 국가안보전략연구원_ 통일연구원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과 한반도 평화전략 위한 세미나 24일 열려
- 국제질서의 '관념·행위·제도' 균열 속 '종합안보'(Comprehensive Security) 시대 도래
- '비핵화 우선 패러다임의 한계' 넘어 '평화공존'과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논의 필요  
- 'Diplomacy'·'K-Peace'·'전략적 자율성'과 '교류·정상화·비핵화 동시 병행' 해법 제시
-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한반도 평화전략과 정책과제」세미나 24일(금) 의원회관서 개최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09:30 ~ 12:00) ┙

□ 국회입법조사처는 통일부·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연구원과 7월 24일(금)「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한반도 평화전략과 정책과제」세미나(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09:30~12:00)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북핵 현실 장기화라는 복합적 도전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재점검하고, 한반도 평화전략의 실효적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발제①] 「글로벌 복합위기, 우리의 대응과 과제」 발표_이성훈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첫 번째 발제는 이성훈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가 맡아「글로벌 복합위기 대응과 과제」주제의 발표로 시작된다. 주요 내용은 현재 국제질서를 △외교·안보, 경제·통상, △첨단기술 패권, △공급망·에너지·기후·사이버 등 다양한 취약성이 서로 얽혀 증폭되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진단으로 채워진다. 

□ 이성훈 박사는 이 자리를 통해 국제질서의 '관념(Ideas)·행위(Behavior)·제도(Institutions)' 균열 속에서 한국이 전통 안보를 넘어 경제·에너지·기술·인구·사이버·기후·보건까지 포괄하는 '종합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관점으로 국가전략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이성훈 박사는 특히 글로벌 책임강국 비전 아래 'K-Diplomacy'를 통한 통합 외교 역량 강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K-Peace' 구상, 미래지향적 한미동맹과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확보를 주요 대응 방향으로 제시한다. 
○ 아울러 공급망과 기술 패권 경쟁이 안보 문제로 직결되는 현실을 고려해 지경학적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고, AI·유무인 복합체계 기반의 기술 집약형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발제②] 「한반도 평화전략과 정책과제」 발표_이상진 박사(통일연구원)

□ 두 번째로는 이상신 박사(통일연구원)가 맡아「한반도 평화전략」을 발표한다. 약 30년간 지속된 '비핵화 우선 패러다임의 한계'를 지적하고,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배경을 설명한다. 북핵 고도화 상황을 직시할 때 단기적 비핵화나 체제 변화를 전제로 하기보다 위험관리와 충돌 방지에 기반한 '평화공존'의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 이상신 박사는 '차가운 평화(Cold Peace)', '안정적 공존(Stable Coexistence)', '기능적 공존(Functional Coexistence)' 등 최근 논의를 소개한다. 평화공존은 분단의 고착이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바꾸고 장기적 통합 가능성을 보존하는 과도적 질서'라고 설명한다. 
○ 또한, 비핵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조건으로 둘 것이 아니라 '교류·정상화·비핵화의 동시병행 정책 포트폴리오'를 통해 강한 억지와 적극적 위험감소, 장기적 통합의 가능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토론] 「통일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참여하는 북한을 둘러싼 국제질서 토론」 

□ 이어서 김용현 교수(동국대학교 교무부총장)가 진행하는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서보혁 박사(통일연구원·북한연구학회장), 김일기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한국동북아학회장), 송영훈 교수(강원대학교·2027년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김동엽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이종주 실장(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이승열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조정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금 세계는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의 불안정이 겹친 복합위기 속에 있다" 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결의 악순환에 휩쓸리지 않고,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다시 열어야 한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중 관계의 재조정, 북·러 협력의 지속,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화가 맞물리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남북관계의 변화는 더 이상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과 직결된 문제로 보아야 하며, 우리의 대응 역시 보다 입체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의 국가전략과 '평화공존'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전략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향후 국회의 입법·정책 대응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환영사에서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발생하고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고 분석하면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공존의 일관된 방향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글로벌 복합위기는 우리에게 거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남북 사이 우발적 충돌 방지에서 나아가 확전과 핵전쟁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화 체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권만학 통일연구원장은 "급변하는 국제질서는 한반도의 대내외 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며, "복합위기 속 국제질서를 정확히 읽고,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과 입법조사관 02-6788-4557) 
공보담당: 주무관 02-6788-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