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너머 유연근무제까지 보장해야!
 
어제(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일·생활 균형 제도의 여성 노동시장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마친 뒤 유연근무를 함께 쓴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년 차 고용 유지 확률이 13.4%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장기 근속과 임금 손실 완화에도 뚜렷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28%대에 불과하며, 0∼2살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 역시 48%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유연근무 제도가 정착되어 영유아 양육자 여성 고용률이 80%를 웃도는 유럽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현장에서는 경영진의 의지 부족과 대체인력난을 핑계로 제도가 있어도 쓰지 못하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여성들에게 육아휴직은 잠시 경력 단절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에 불과합니다. 복귀한 뒤에도 여전히 꽉 막힌 근무 환경이 이어진다면 양육과 일을 병행하지 못해 결국 일터를 떠나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기업이 휴직 기간 연장에만 치우친 단기적 처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양육자에게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제도가 현장에서 명목상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강력한 이행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과 소상공인도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촘촘한 국가적 지원과 보호망을 구축해야합니다. 
 
진보당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제도를 촘촘히 보완해, 모든 양육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꾸려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8월 4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