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윤종오 원내대표 입장

2026년 세제 개편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진일보한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정상화, 세율 인상 등 진보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중 일부가 반영됐습니다. 세부담 상한 강화도 바람직합니다. 보유세 현실화를 위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강남 3구나 한강벨트 일부 단지에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 형평성 실현이란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유세 강화 기조가 충분히 담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을 공시가격 14억원으로 올리면서도 납세자의 80%가 넘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바람에, 실제 종부세 정상화 적용 대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가 20억원~30억원 주택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듭니다. 50억원은 넘어야 유의미하게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이번 개편안과 같이 극소수 초고가 주택에만 세부담을 늘린다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막기 어렵습니다. 초고가 주택에 쏠림 현상을 일부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부담 변동이 크지 않은 그 아래 구간은 더 과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번 개편안에서 부족한 점이 바로 잡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개편안에 담긴 실거주 혜택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세제 정상화 원칙에 부합하는지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 종부세 세율은 최소한 윤석열 정부 감세 이전으로 되돌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4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